1 / 16
" 평등"으로 검색하여,
156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 두바이 신도시개발전략 '워터프론트 프로젝트' 나킬사(Nakheel Retail Corporation) Sheikh Zayed Road, 5th InterchangeP.O. Box 17777Tel: +971 4 375 6179kareem.saeed@nakheel.comwww.nakheel.com/en/corporate 방문연수아랍에미리트두바이 □ 개요 및 방문 목적창립년도2000년CEO□ 알리 라시드 아흐메드 루타(Ali Rashid Ahmed Lootah)방문 목적두바이에서 추진하는 도시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세종시 산업건설위원회가 주로 담당하는 여러 업무 중 도시개발 분야에 접목할 기회 마련기업 형태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기업 특징UAE 국왕의 지분율 60% 이상인 공기업으로 직원은 800명, 100억 달러 이상 주요사업 16개를 진행하며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 수행□ 연수 내용◇ 나킬사, 신도시개발 핵심역할 수행◯ ‘나킬’이라는 이름은 아랍어로 야자나무, 나킬사(Nakheel Retail Corporation)는 2000년에 설립된 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이다.▲ 나킬사로 향하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나킬사는 두바이 부동산 붐(2008년 이전)을 주도하며 팜아일랜드(Palm Island), 이븐바투타몰(Ibn Battut"Mall) 등 랜드마크를 개발했는데, 2009년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두바이 위기를 촉발시키기도 했던 기업 ‘두바이월드(Dubai World)’를 지주회사로 하는 두바이 통치가문 소유회사이다.나킬사는 UAE국왕 지분 60%가 넘는 공기업으로, 직원은 800명, 100억 달러 이상 주요사업 16개를 진행하는 등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촌마을을 중계무역중심지로 육성◯ 1950년대에 두바이는 어촌마을이었다. 1970년대부터 도시가 확장되면서 제벨알리항구가 조성되었다. 제벨알리항구는 UAE부근에 있는 자유 무역지역으로, UAE의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꼽힌다. 1980년에 계획을 입안, 1985년 완공, 전체 면적은 100km²이다.▲ 제벨할리항구[출처=브레인파크]◯ 두바이는 원유고갈에 대비해 제조업 중심 자국산업을 육성하고 이란, 쿠웨이트, 오만 등 인근 중동 나라들과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등의 중계무역 중심지로 육성되었다. 이로써 점점 도시가 확장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두바이의 모형과 디자인은 여러 차례 수정되며 개발되었다.◇ 워터프론트, 인공도시건설 프로젝트 추진◯ 거대 인공도시건설 프로젝트 워터프론트(Waterfront)는 두바이 정부가 관광산업진흥과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세계최대 매립지개발사업이다. 42개 컨설팅 회사가 4년간에 걸친 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1년 5월, 사업이 개시되었다.▲ 팜주메이라섬[출처=브레인파크]◯ 처음 두바이 해변의 길이는 72km. 수많은 호텔과 커뮤니티를 건설하기에는 부족한 영역이라서 인공 섬을 만들기로 추진, 야자수 모양의 섬을 조성해 78km의 해변을 더하면서 인공섬 프로젝트가 본격화 되었다.◯ UAE 전역에서 7,000,000㎥의 모래를 가져와 바다를 매립해서 아일랜드를 조성하였고 두바이 해안가를 가로지르는 1,500km 이상의 비치프론트, 약 3만ha의 도시를 조성했다.4개의 인공섬으로 새롭게 탄생한 인공해변 길이는 경부고속도로의 3배에 달하며 주거 및 레저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다.◯ 인공섬 중 가장 많이 개발된 팜주메이라섬은 2001년에 시작하여 2006년 1월에 완공되었다. 총 18개의 인공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야자나무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다.야자나무 잎 형상을 한 각 5km 길이의 17개의 섬이 이어져 있다. 섬들은 각각 81km에 달하며 초승달 모양으로 구성됐다. 모서리를 둘러쌓은 모양을 한 항구는 미국 뉴욕의 맨하탄 항구보다 크다.◯ 2006년도에 프로젝트의 첫 단계가 완료되고 주거지역에 입주신청을 받았는데 첫 단계에서 2,500개의 아파트와 1,500개의 주택이 판매되었다.총 4,000 가구를 신청받았는데 3~4일 만에 모든 가구가 판매되었다. 투자자의 27%는 영국, 30%는 걸프지역, 나머지는 해외의 다른 사람들이었다.▲ 나킬사 브리핑을 듣고있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 영감으로 쇼핑몰 설계◯ 나킬사는 최근 팜주메이라섬에 140만㎡ 규모의 쇼핑몰 조성 프로젝트 ‘포인트(The Pointe)쇼핑몰’ 건설을 완료하였다. 포인트쇼핑몰은 100개가 넘는 식당 및 소매점이 있으며 두바이 고유의 독특함을 지닌 쇼핑몰로 아랍에미리트 문화유산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되었다.◯ 다른 쇼핑몰과는 차별화된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 영감이 현대적으로 창조된 포인트는 영화관, 어린이 놀이공간, 슈퍼마켓, 체육관, 1,6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제공하는 거대규모의 쇼핑몰이자 문화체험공간이다.◯ 팜아일랜드 몸통 끝에 위치한 포인트로 이동하려면, 일본 기업 ‘이타시’에서 만든 모노레일을 타고가면 된다. 이 모노레일은 두바이 교통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두바이역에서 내려서 섬 끝까지 갈 수 있다. 모노레일 이외에도 작은 배로 이동할 수 있는 구간도 있다.◇ 팜아일랜드, 진동충전법기술 사용해 바다흙으로 조성◯ 팜아일랜드섬의 기둥과 가지들은 바다흙으로 만들어졌고, 물의 유입을 막아주는 섬의 바깥 부분은 돌로 만들어졌다.여러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이 섬을 어떻게 만들고 보호할지 계속해서 협력하고 연구해온 결과, ‘Brick Water’기술을 이용해서 팜아일랜드를 만들게 되었다.◯ 팜아일랜드를 처음 설계할 때 땅을 넓히는 것도 중요했지만, 어떻게 이 섬을 보호할 수 있을지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섬은 밖에서 보면 물 위로 4.5m 정도만 나와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 안 40m까지 들어간다.이 섬을 공사할 때 700만 톤의 돌을 사용했는데 이는 이집트 피라미드 2개를 건설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현재 팜아일랜드를 이루고 있는 흙을 선정할 때, 사막의 흙은 입자가 무르고 너무 작아서 바다흙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기술적 고려 없이 바다흙만을 사용해서 인공섬 지지대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기에 ‘진동충전법기술’을 이용해 땅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진동충전법기술은 땅에 드릴을 꽂고 진동을 가하면서 흙을 계속해서 충전하는 기술이다.◯ 팜아일랜드는 쓰나미나 해일이 덮칠 경우는 거의 없다. 큰 해양이 없고 바다의 힘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하나의 지역밖에 없다. 그마저도 매우 좁고 작은 해변 지역이다.또한 해일이 오려면 120m의 바다 깊이여야 하는데 바다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다. 최소 5m에서 15m 정도이며 가장 깊은 곳은 30~40m 정도이다.◯ 나킬사에는 친환경부서가 따로 있으며,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섬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초창기에 나킬사가 만들어질 때, 돌에서 산호초를 떼면 산호초가 죽기 때문에 아예 돌 자체를 다른 섬으로 이동시켰고, 그 결과 96%의 산호초들이 끝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 나킬사의 ‘세계섬’ 프로젝트 추진◯ ‘세계섬(The World Island)’은 300여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섬 또한 나킬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며, 팜아일랜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 세계섬(The World Island)[출처=브레인파크]◯ 세계섬은 육지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섬으로 가려면 배를 이용하거나 헬기를 이용해야 한다. 섬의 끝부분은 팜주메이라와 달리 물이 깊고 경사지지 않아서 계단 형태로 만들어졌다.◯ 300여개 작은 섬들을 모두 명품 섬으로 설계했으며 처음 완성된 섬은 ‘Green land'로 현재 쇼룸으로 활용되고 있다.세계섬에 투자가가 섬 자체를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섬 내부에 드는 전기사용료 혹은 관리비 등은 투자자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14개의 섬에서 진행 중이다. 이곳의 많은 인공 섬들이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식 디자인, 모나코식 디자인 등 각자 다양한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조성돼 있다.◇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 수행◯ 나킬사는 총 네 개의 부서로 구성되어있다. 해양레저 관련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나킬해양레저(Nakheel Marine & Leisure)’, 호텔, 해변 클럽 및 커뮤니티 레크레이션에 중점을 두는 ‘나킬고객영접레저(Nakheel Hospitality & Leisure)’, 건물 개발에 있어서 초기 계획에서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담당하고 책임지는 ‘나킬개발(Nakheel Developments)’, 마지막으로 쇼핑몰부서는 나킬 쇼핑몰을 운영하고, 다른 회사들의 소매 기회를 창출한다.◯ 나킬사는 활동하는 지역 사회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 활동을 가진 조직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전념을 다한다.직원과 지역사회 사람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UAE국민들에게 다시 무언가를 돌려주고, 국가의 사회 경제적 번영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 복지에도 기여한다.▲ 나킬몰(Nakheel Shopping Mall)[출처=브레인파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구조, 시리아 불우이웃을 위한 겨울의류 기부, 기업의 환경 정책을 내부적으로 조사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한 효과적인 생태계 보존 및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나킬사의 새로운 랜드마크 개발◯ 최근 진행하고 있는 나킬사의 랜드마크 개발계획은 ‘팜전망대’.(The View at The Palm) 나킬사는 2019년 7월 3일 기준, 세계적으로 유명한 팜주메이라 (Palm Jumeirah)를 240m 높이에서 볼 수 있는 ‘팜전망대’를 건설 중에 있다.▲ 팜타워에서 바라본 팜아일랜드 전경[출처=브레인파크]◯ ‘팜전망대’(The View at The Palm)는 2019년 4분기에 런칭할 예정. 나킬 쇼핑몰에서 접근 가능한 이 전망대는 팜아일랜드의 멋진 전망을 제공한다.2019년 6월 계약이 체결 된 ‘더 팜뷰’(The Palm at The View)는 섬 중심에 있는 팜타워의 최상층 52층에 위치, VIP 라운지와 개인 행사 공간이 포함된 전망대가 거의 완성되었다.◯ ‘더 팜뷰’에 방문하면, 팜주메이라(Palm Jumeirah) 제작을 위한 박물관과 갤러리가 있고, 맨 윗층에서 바닥까지 내려오는 디지털바다, 모래 및 가상하늘로 꾸며놓은 실내를 구경할 수 있다.전망대에서는 팜아일랜드를 중심으로 두바이의 전망을 360도 즐길 수 있다. 새 랜드마크인 팜타워 아래층에는 세인트레지스호텔, 옥상 인피니티풀, 레스토랑 등이 위치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계획 중인 나킬360(Nakheel 360)은 우측에는 아파트, 뒤쪽에는 복층 아파트, 위쪽에는 펜트 하우스로 이루어진 건축물이다. 샌드레지스호텔, 로얄아틀란티스 프로젝트 등도 현재 공사 중이다.□ 질의응답- 오수와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배수구 시스템은 독일에서 온 회사의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다. 섬 안에 배수 물을 자체적으로 청소하는 정화시설이 있고, 더 나아가 물을 낭비하지 않게 해준다.정화시스템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오·폐수가 한 곳으로 모여들고 재사용되고 버려진다. 동일한 두 개의 시설이 있다. 하나는 안쪽에 있고 하나는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참고로 모노레일의 경우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소음으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무음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섬 자체의 친환경 관리를 위해서 조그만 배들의 이용은 가능하지만 큰 배가 들어오려면 법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조수가 움직이지 않는 형태에서 물이 자체적으로 오염되는 경우는 없는지."처음 ‘팜주메이라’의 디자인은 양옆으로 막혀있었다. 그런데 엔지니어들이 물을 전환시키기 위해 안쪽과 바깥쪽이 번갈아 바뀌도록 설정했다. 물의 흐름이 계속 바뀔 수 있도록 하는 펌프시설이 있다."- 태풍의 위험은 없는지."물이 깊어야 파도도 깊은데,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파도의 높이가 4~5m밖에 되지 않는다."- 팜 주메이라 섬의 주택에 현재 사람들이 주거하는지."인공섬을 짓고 나서 몇 개는 다른 업체들에 팔아서 현재 나킬이 운영하는 섬의 주택에는 사람들이 이미 다 거주하고 있다. 거주 인구수는 대략 2~4만 명이다. 다른 업체에 팔린 섬의 부분은 우리의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교통문제는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 달리 잘 진행되고 있는지."초기에 교통이 중요한 포인트라서 2개의 컨설팅 회사를 통해 교통 관련 컨설팅을 진행했다. 작게는 차, 모노레일, 배 등 이동수단을 따졌고 크게는 두바이 교통기관과도 협력하였다.이 계획들은 모두 다 최초로 시도하는 것들이라서 관련자들과 엔지니어들도 경험이 없었다. 비교할 만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문제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 ‘세계섬’(The World Island)의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세계섬은 더 높은 규모의 프로젝트라서 한 팀이 2~5개 정도의 섬을 구매하면 그 섬마다 오폐수 시스템을 통합시켜 처리한다."- 땅을 개발하기 위해 들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분양완료시점에 돈이 생겼기 때문에 흑자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인지."잘 모르겠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팜주메이라의 목적은 사업에서 이익보다 두바이를 관광명소로 주목받게 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투자자가 이곳에 투자를 한다면 가장 매력있는 부분은."실제로 수요조사를 진행했을 때 섬 자체로도 매력이 있었고, 초기에는 가격이 저렴해서 잘 팔렸다."□ 연수 시사점◇ ㅇㅇ시의 랜드마크 ‘세종호수공원’ 건설을 위한 벤치마킹◯ ㅇㅇ시의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있는 ㅇㅇ호수공원이 인공호수라는 점에서 나킬사의 인공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워터프론트는 ㅇㅇ시에 접목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추후 볼거리가 부족한 ㅇㅇ시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할 시 팜주메이라섬 등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경제성 및 환경에 대한 것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창조적인 ㅇㅇ시를 위한 랜드마크 개발 필요◯ 나킬사는 국영 부동산 개발회사로 다수의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사업을 수행한다. 국가적인 개발사업을 우리 시 자치단체 규모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정된 자연자원을 극복하여 유일무이한 창조적인 인공섬 개발을 한 것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ㅇㅇ시 여건에 맞추어 가장 효율적이고 창조적인 ㅇㅇ시 트레이드마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시 장점을 활용한 랜드마크 개발◯ 나킬사는 두바이 국영개발회사로 두바이 통치가문 소유로 거대인공도시 및 섬을 관광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한다.두바이의 한정된 해변을 개발하기 위하여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을 조성하여 해변의 길이를 78km 확장시켰다. “데이라 섬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해변도시, 야시장 및 산책로 등의 개발을 진행 중이다.(5,300개의 매장이 입점할 예정)◯ “더 월드”는 300여개의 섬을 세계지도 모양으로 만들어 분양하고 있으며 처음 분양을 완료한 곳은 그린랜드이다. 현재 로열아틀란티스호텔을 건축 중에 있으며 내년 “나킬몰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ㅇㅇ시 또한 두바이의 팜주메이라섬처럼 그 지역을 대표할만한 랜드마크 조성이 절실해 보이며 두바이 환경 여건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만들어진 인공섬처럼 ㅇㅇ시가 가진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 다양한 테마의 랜드마크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정책 제언두바이 도시개발중추 ‘나킬사’의 미래신도시 비전- 나킬사◇ 인천송도국제신도시, ‘제2의 두바이 국제도시’로 벤치마킹◯ 7개 토후국 연방국가 UAE의 수도 두바이는 중동의 금융중심지, 아시아·아프리카·유럽의 국제공항허브, 인공도시 팜아일랜드(Palm Island) 조성 등 미래신도시 비전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아왔다.두바이 미래신도시 비전을 실행하는 중추역할은 2000년에 설립된 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 나킬사(Nakheel Retail Corporation)가 맡고 있다.◯ 1950년대 어촌마을에 불과했던 두바이는 1980년대 제벨알리항구 조성으로 자유무역지역의 동력 역할을 담당, 원유고갈 이후 시대를 대비해 중계무역중심지로 육성되면서 그 모형 및 디자인이 여러 차례 수정되며 개발되었다.2000년대에 진입해 미래신도시 비전으로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킨 사업은 거대인공도시건설 워터프론트(Waterfront) 프로젝트이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와 가난 속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공여국이 된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스토리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귀감이 돼 왔고, 이러한 사실에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하다.그러나 행복도시, 건강평등도시, 탄소제로도시 등 미래신도시 비전의 측면에서 대한민국 신도시를 평가해 볼 때 서울시의 인구 분산과 주거대책 및 집값안정 등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한국형 신도시 건설은 첫째 1960~1970년대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건설된 울산·포항 등의 공업도시로부터 시작, 둘째 부족한 주택공급의 시기로 1980~1990년대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수도권 5개 신도시가 대표적이고, 셋째 2000년대에 행정기능의 수용, 기업도시의 건설, 혁신도시 등 복합적 목적의 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져 왔다.◯ 인천송도국제신도시는 세계국제도시개발의 모범사례로 두바이를 선정해 ‘제2의 두바이’로 개발하겠다는 천명과 함께 건설되어 왔다.그러나 나킬사의 지주회사인 두바이국영개발회사 두바이월드가 부동산 버블붕괴와 금융위기로 자금조달이 끊기면서 2009년 모라토리엄 선언과 함께 일시적으로 몰락했었던 아픈 경험을 경계하는 한편, 아픔을 딛고 이를 극복했던 과정에서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나킬사의 고유문화 영감의 도시디자인과 기업의사회적책임 수행◯ ‘나킬’(Nakheel)은 아랍어로 야자나무를 뜻하는데, 나킬사는 2000년 설립된 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으로 UAE국왕 지분 60%가 넘는 공기업으로 직원은 800명, 100억 달러 이상 주요사업 16개를 진행하는 등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나킬사가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데는 세계최대 매립지개발사업 거대인공도시 워터프론트(Waterfront) 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 덕이다.하지만 그밖에 아랍 고유문화 영감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의 창조와 실현, 그리고 기업의사회적책임(CSR) 수행 두 가지로 압축된다.◯ 나킬사는 최근 팜주메이라섬에 1.4백만㎡ 규모의 쇼핑몰 조성 프로젝트 ‘포인트(The Pointe )쇼핑몰’ 건설을 완료하였다.포인트쇼핑몰은 100개가 넘는 식당 및 소매점이 있으며 두바이 고유의 독특함을 지닌 쇼핑몰로 아랍에미리트 문화유산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되었다.다른 쇼핑몰과는 차별화된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 영감이 현대적으로 창조된 포인트는 거대규모의 쇼핑몰이자 문화체험공간이다.◯ 포인트쇼핑물뿐만 아니라 이 쇼핑물이 위치하고 있는 팜주메이라섬을 비롯해 팜아일랜드의 창조적 디자인 역시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두바이 팜아일랜드에 대해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하는 찬사 속에는 세계최대 매립지개발사업 거대인공도시 건설 이외에 야자나무 형태의 독특한 디자인의 예술적 조형으로 인공섬을 실현시켰다는 점이 있다는 것에서 시사점을 얻어야 할 것이다.◯ 나킬사가 두바이국영기업이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수행하는 기업의사회적책임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UAE국민에게 다시 이익을 돌려주고, 사회경제적 번영의 개선, 사회복지 기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구조, 시리아 불우이웃을 위한 겨울의류 기부, 기업의 환경 정책을 내부적으로 조사하여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태계 보존 및 폐기물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공헌활동들은 적극적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신도시 비전과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우리나라의 1980~1990년대는 ‘사회배분’이 화두가 되었던 시기로 저소득층의 불량주거지에 대한 주거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불량 주거지에 대한 도시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1990년대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층의 주택난을 해소함으로써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해소하고 국민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로 자연훼손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 되었고, 도시의 무질서한 성장은 ‘난개발’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그 결과 도시문제는 정치·사회적 주요 관심사로 크게 부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2000년대는 도시정책의 새로운 변환기로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다문화 등의 문제를 고민하는 외에도 성차별, 건강차별, 주거차별, 안전차별, 노인차별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및 형평성 실현,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등의 문제해결 등을 위한 노인친화도시, 건강형평성도시, 여성친화도시, 세대통합형도시, 문화도시, 행복도시 등의 미래신도시 및 도시재생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견인 없이 미래신도시 비전의 실현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시건설 및 도시재생 계획에 ‘경제성장’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배제할 수 없다.문제는 ‘경제성장제일주의’ ‘지역경제제일주의’의 편향에 빠질 때 심각해진다. 따라서 도시건설과 도시재생계획에 경제력이라는 하부구조 외에 문화와 복지 실현이라는 상부구조를 결합시켜 도시비전으로 제시하고, 실행계획을 성찰하며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킬사의 ‘더 팜뷰’, 무엇을 랜드마크로 개발할 것인가◯ 두바이 도시전체가 세계적으로 독특한 하나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나킬사는 2019년 7월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팜주메이라 (Palm Jumeirah)를 240m 높이에서 볼 수 있는 ‘팜전망대’를 건설 중에 있다.팜전망대인 ‘더 팜뷰’(The View at The Palm)는 섬 중심에 있는 팜타워의 최상층인 52층에 위치, 팜아일랜드를 중심으로 두바이의 전망을 360도 즐길 수 있다.◯ 이번 연수 중 창조적인 도시의 랜드마크와 주거 커뮤니티를 통한 투자창출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두바이를 통해서 불모지 사막의 땅에 세계 최고층 빌딩과 두바이 쇼핑몰을 운영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도시계획 및 도시디자인의 위력을 다시금 실감했다.◯ 두바이의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을 통해서 도시설계와 디자인은 첫째 장기적 계획으로 촘촘하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도시설계 및 디자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게 패러다임이 바뀌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 등 두 가지 시사점을 얻었다.아울러 우리시에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노밸리’에 입주할 자율차 관련기업들을 신중하게 선별해야 할 것과 세종시의 랜드마크로는 무엇을 추진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ㅇㅇ시는 ㅇㅇㅇㅇ 목적으로 조성된 도시로 시를 상징할 만한 강렬하고 독득한 디자인이 부족하고 다만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있는 ㅇㅇ호수공원이 인공호수라는 점에서 나킬사의 인공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워터프론트의 기획은 세종시에 접목하기에 충분해 보였다.ㅇㅇ시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할 시 팜주메이라섬 등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경제성 및 환경에 대한 것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호주자유당(Liberal Party of Australia, Lib 또는 Libs) Menzies House,Corner of Macquarie and Blackall Streets, BartonTel: +61 02 6273 2564enquiry@cchq.org.auwww.liberal.org.au 방문연수호주캔버라 □ 연수내용◇ 노동당과 함께 호주를 이끄는 보수주의 정당◯ 호주자유당은 현재 국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2013년 총선 승리 이후 집권중인 여당으로 노동당과 함께 호주를 이끄는 주요 양당 중 하나이다.◯ 보수정당으로 자유보수주의, 경제자유주의가 이념이며 중도우파로 분류된다. 상원 76석 중 40석, 하원 150석 중 50석, 지방의회 443석 중 142석을 차지하고 있다.◯ 당원은 8만여명으로 1944년 통합호주당으로 창당하였고 중앙당사는 캔버라에 있으며 청년조직인 호주 자유청년당을 운영한다.◇ 사용자연합, 공업회의소를 기반으로 창당◯ 1887년에 창당한 자유무역당과 보호주의당이 호주자유당의 전신으로 노동당의 약진에 자극을 받은 업계도 자신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1909년 양당이 통합하면서 만들어진 '영연방 자유당'부터 자유당이 등장하였다.◯ 종래 업계의 이익은 보수·자유주의적 의원들 간의 느슨한 그룹에 의해 대표되었으나, 전투적 노조와 노동당의 의회 진출에 자극받은 업계는 사용자연합, 공업회의소 등 이익단체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업계 단체가 자유당 지지기반이다.◯ 이에 따라 초기 보수정당들은 대중적 조직기반 없이 업계 이익단체들의 강한 영향 하에 있었다. 이후 분열과 합당을 거쳐 1931년 통일호주당으로 단일화, 1944년 로버트 멘지스(Robert Menzies)(①) 에 의해 13개 反 노동당 정파 등이 규합하여 재창당하여 현재의 자유당으로 안정화되었다. ① 호주의 정치가로 총리를 지내며 재무장관, 상공장관, 국방장관 등을 겸하였다. 자유당을 결성한 후, 연속하여 일곱차례 정권을 잡았다▲ 브리핑중인 사무총장과 연방총수[출처=브레인파크]◯ 로버트 멘지스는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중산층에 호소하는 당의 정강·정책 추진을 표방하였으며, 이후 중산계층이 자유당의 조직 및 운영자금 거출을 위한 대중적 기반이 되었다.◯ 자유당은 1949년 이후 약 16년(노동당 정권)을 제외하고 약 40년간 국민당과 연립하여 정권을 담당했으며, 2007.11월 총선에서 패배, 노동당에 정권을 내주기전까지 Howard 정부는 11년간 집권하였다.◇ 중산층, 노동자층까지 포함한 다양한 지지기반으로 확산◯ 당원 기반은 중산층은 물론 노동자층까지도 포함한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어 있으나, 주요 재정적 지지기반은 여전히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며, 경제계의 자유당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노동당이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으면서 자유당은 “비조직화된 나머지(residuum)”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다.◯ 당의 지지 기반이 확대·다양화되면서 경제계 이익과 중산층 당원, 지지자의 이익을 동시에 대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지지 그룹 간 충돌 조정은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타협을 통해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자유당의 정치전통은 노동당의 계급이익 즉 부분이익의 대변을 강하게 비판하고 전체 국가이익의 대표와 수호를 표방, 강조하고 있다.◯ 연방자유당 창설 당시부터 호주국민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실질적 방법으로 국가에 부응하는 정책의 추진을 표방하고 있다.◯ 자유당의 정강 정책• 개인의 창의와 기업 활동을 고무·격려• 착취로부터 시민을 보호•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진작•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 실질적 고용 및 시설을 창조하는 자원개발을 촉진• 효과적인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 발전◇ 정책결정상의 특성, 지도자 선출, 의원후보 선출 방법◯ 자유당은 노동당과 달리 당원들을 당의 결정에 구속시키는 공식 규약이 없고 전통적으로 당 규율이 엄격하지 않으나, 노동당과의 대결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에 대한 당 규율을 강화해왔다.◯ 반면, 노동당 의회 지도자들은 당조직으로부터의 정책 독립 (특히 집권시)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당은 원내 의원그룹의 조직화에서 출발했던 역사적 배경으로, 정책방향은 원내당과 그 지도자(당수)에 의해 결정되고, 자유당 연방 이사회(Liberal Party Council)는 단지 조언하는 기능만을 가지며, 당 지도자나 의원들은 동 이사회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당수 및 부당수는 다른 정당의 경우처럼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전통에 따라 원내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며, 특별히 정해진 임기가 없고 소속당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의원후보자 선정과정은 지원자들에 대한 질의응답 등 사전 캠페인이 있은 후 당원들이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이 과정은 연방이나 주의 상·하 의원 후보 선정에 모두 적용된다.◇ 원외당과 원내당의 확연한 구분◯ 자유당은 원외당(당 조직 부분)과 원내당(의회 의원그룹 부분)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 국회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유당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다.의원들은 정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 외 조직으로는 자원 봉사자들과 여러 연구단체, 정당원들이 포함되어있다. 이 두 조직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일하고 있는 구조이다.◯ 원외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지지자들(전국적으로 2,000개 지부에 8만여명)로 구성되며, 당의 강령, 선거 입후보자 사전 선정, 선거운동 관리, 자금 모금을 책임진다.◯ 원내당은 의회 의원들로 구성되며, 의원들의 선거구민 대변, 자유당의 정책·전략·의회활동의 우선순위 결정을 책임진다.◯ 호주자유당(원외당)은 6개 주 및 수도지구의 연합(북부지구의 Country Liberal Party는 자유당의 제휴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7개 주은 각각 자율적이고 독자적 당헌을 가지고 있다.◯ 각 주의 당조직과 주의회 원내당을 지원하기 위한 독자적 당 본부를 가지며, 주내 연방선거구 의원들을 지원한다.◯ 각 주의 당헌은 당조직 구조, 당원 규칙, 당직자 선출, 주 및 연방 의원 입후보자의 사전 선정, 정책자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각 주는 연방사무국과의 연계하에 자금 모금, 타 정당과의 관계, 선거운동 기획 및 실행 등을 관장한다.◯ 호주 자유당(원외당)의 연방(중앙) 구조는 연방사무국, 위원회, 연방이사회 및 연방 집행부로 구성된다. 이때 연방사무국(Federal Secretariat)는 당 행정, 연구조사 및 선거운동의 전국 센터로서, 사무국장(非의원)은 사무국 활동의 전반적 조정 및 주와의 연락업무를 관장한다.◯ 연방사무국 정규 직원은 12~13명으로, 선거 지원, 정책개발·조사연구·전략기획·국제관계를 담당하여, 선거시에는 필요인력을 임시로 채용할 수 있다.◯ 당의 조직적 목표 및 정책 개발, 원내당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직원 기획, 정책 자문, 재정, 여성, 청년당원, 지방 등에 관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연방이사회(Federal Council)는 전국적 차원의 자유당 조정기관으로, 연방 당헌 및 정강을 관장하는 최고 원외당 기관이며, 총재(President - 非議員)가 이사회를 주재한다.각 주 대표 8명(수도지구는 4명), 연방 원내당 지도부, 청년 및 여성 운동 대표, 연방 사무국 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이사회 견해는 원내당을 구속하지 않으나, 제 정책 사안들에 대한 공표된 입장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인다.◯ 연방 집행부(Federal Executive)는 연방이사회의 회기간에 당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 연간 최소 4회 정도 개최된다. 연방사무국 당직자, 주의 총재(President), 연방 원내당 지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경제적 안정을 내세워 과반 확보에 성공◯ 선거 지형은 거대 양당구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빌 쇼튼이 이끄는 노동당, 하나는 지금의 수상인 스콧 모리슨이 이끄는 자유당이다.◯ 지난 5월18일에 실시된 호주 총선에서 자유당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중도우파 연합, 자유국민연합이 하원 151석 중 77석을 얻어 예상을 뒤엎고 과반 확보에 성공했다.◯ 노동당이 저소득층 세금 감면,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주식 투자 이익금 공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급진적 변화보다는 경제적 안정을 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자유국민연합당이 성공적으로 3선에 성공. 하원 151개 중 76개 과반을 확보,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는 경제가 가장 중요했던 화두였다. 경제 관련 계획에 관해 각 당마다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동당의 경우 소득세 향상, 자유당은 소득세 감면이 가장 큰 차이였다.◯ 이에 수상 스콧 모리슨과 부수상이 경제적인 화두를 가지고 효율적인 캠페인 전개에 나섰고 특히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문제를 쟁점화하는데 성공했다.◯ 브리핑을 해준 선거 총 책임자 앤드듀씨(Andrew Hastie)는 브리즈번 본부에서 20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진 선거실을 6주동안 운영하고 전략을 지원했다. 당시 국민당과 연합으로 합동 본부를 두고 같이 선거를 치뤘다. 다른 주에 있는 지사와도 협력했다.◯ 여론조사는 수시로 변할 수 있으며 유권자의 마음은 선거 당일까지 수시로 변한다. 언론에서는 노동당이 이길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결과는 보수당이 승리했다.굉장히 치열한 선거였다. 스콧 모리슨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미세한 우위로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연수단 참가 정당 소개◯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가진 중도 정당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보수정당으로 마찬가지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직운영이나 정책개발에 대해 배우고 싶다.◯ 바른미래당은 보수와 진보가 결합한 통합 정당으로 낡은 진보가 아닌 미래형 진보, 수구보수가 아닌 개혁적 보수 모두를 포괄하는 정당이다.안보, 경제 등 호주자유당의 정강정책을 살펴보니 바른미래당이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교류의 시간이 상호간의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 민주평화당은 한국의 4번째 정당으로 현 여당의 비주류 의원들이 나와서 연합을 해서 만든 정당이다. 민주당과 가치관은 비슷하지만 경제 부분에서 개혁 속도는 민주당보다 조금 느린 편이다. 정당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정의당은 가장 진보적인 정당으로 노동 존중, 생태, 평화, 평등을 지향한다. 보수당은 우리당과 정강정책은 다르지만 최근 노동자로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특히 조직화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자유당의 핵심정책 방향□ 질의응답- 한달 전 호주 총선에 대해 호주 자유당에서 생각하는 호주 총선 결과의 의미가 무엇인가? 캠페인 혹은 시대정신이 반영된 결과인지."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탄탄한 행보를 보여 왔다. 2013년 이후 6년 동안 경제정책을 잘해왔고 성과도 있었는데, 대중들에게 어필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이런 성과를 잘 어필하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또한 청사진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를 투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 외에 정당에서 같이 연합, 엄격한 기준과 규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수상의 리더십 아래 이런 4가지 성공요인이 결합해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시대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지만, 그 흐름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다.""퀸즐랜드주 같은 경우 탄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지역에서 자유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현상을 보였다. 멜버른 같은 경우 노동자들 중에서도 자유당으로 기울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호주 자유당이 여론 조사 결과를 뒤집고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가계부채비율을 높인 것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비율이 높긴 하지만 유지가 가능한 부분이다. 은행이나 금융 단체에서 상환이 가능한 사람에 한에서만 대출금이 나갈 수 있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선거 캠페인에서 집중했던 것은 첫 구매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이자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경제구조 때문이기도 하다.""정치적인 관점에서 주거문제는 선거에 있어서 언제나 화두이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때 세를 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돈과 내가 상환하는 돈이 맞물려있는데 세를 받는 돈이 더 작을 때 ‘negative gearing’ 세제 혜택을 받는다.예를 들어 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세를 줄 때 그 금액보다 은행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높으면 ‘negative gearing’이라는 정책을 통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것을 없애겠다고 노동당은 주장을 했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호주에서 선거는 양당 대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확연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 양당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 효과가 있었다."- 노동당이 오래 집권하면서 급여에 대해서 굉장히 노동 친화적인걸로 알고 있다. 이번에 기초 임금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고 하던데 그동안의 급여 문제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기초 임금은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결정이 된다. 노동자가 필요한 것도 사고 어느정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영업자들이나 사업체에서 사람들을 고용할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등 살펴봐야 한다.외부 기관에서 결정되는 시스템은 노동당이 집권했을 때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다. 자유당 입장에서는 노동계층부터 중산층까지 부를 확장시키는 데 공헌을 하기 위해서 소득세 감면 등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당이 비조직화된 노동자 계층을 타겟으로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노동자 계층에 어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의 탄탄한 행보이다. 2013년에 100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을 했다.실제로 조속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이번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125만개를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해서 노동자계층에 어필할 수 있었다."- 호주의 전체적인 탄소배출 억제책은."2013년에 탄소 감소를 동의했다가 이것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탄소세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노동당도 탄소세 폐지를 주장했다가 공약을 어기는 일도 발생했다.2013년, 2019년 모두 전반적인 환경 정책에 있어서는 배기가스 감소를 하는 여러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조세를 통해서 이루어내지는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스 배출을 감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의회를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는지."캔버라 당사에서 선거캠페인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조직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원내당과 원외당의 의견 충돌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조정하는지."정책은 100% 원내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없다."- 정당 간 국제 교류를 제안하고 싶은데."다른 나라 정당과의 교류는 언제든지 환영이다.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도 하고있다. 한국의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공통점이 많은 호주자유당의 자매 정당이다. 지금처럼 꾸준히 연락하고 다양한 교류를 하기를 기대한다."
-
뉴욕시의회(New York City Hall) 민주당 케이스 파워 의원(Council Member, Mr. Keith Powers) 뉴욕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 소속4선거구(코리안타운지역) 방문연수미국뉴욕 □ 연수내용◇ 뉴욕시의회 법제사업위원장으로 활동중인 케이스 파워 의원◯ 뉴욕시의회 제4지구의 민주당 소속 의원인 케이스 파워 의원은 데이턴대학과 뉴욕시립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뉴욕주 하원의원의 참모장, 뉴욕주 상원의원의 캠페인 관리자 등을 거쳐 2017년 지명, 시의회에서 2년째 활동중이다. 현재는 법제 사법위원회 위원장이다.◯ 제4지구는 어퍼이스트사이드, 센트럴파크, 한인타운이 속해있는 지역으로 케이스 파워 의원은 최근 K타운상인번영회의 요청을 받아 한인타운의 낙후된 도로 재포장과 배수구 개선을 하기도 했다.◯ 주로 저렴한 주택, 정부개혁, 사회문제에 대해 활동하면서 2018년 성희롱 보호 법안의 확대를 이끌었고 뉴욕시 주택보존개발부와의 협상을 통해 임차인 보호 및 임차료 구제를 제공하는데 기여했다.◯ 시의회에서는 시의 경제발전과 지역발전에 관련된 법안을 입법하고 있고 1조 정도의 시 예산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케이스 파워 의원의 지역구인 4지구는 인구가 17만이며 맨해튼 동쪽 지역으로 경제 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대기업의 본부가 위치하고 있다.◇ 낮은 시민참여와 중앙집권화가 특징이었던 과거 뉴욕의 도시계획◯ 과거 뉴욕의 도시계획은 투명성의 부족, 낮은 시민 참여 및 중앙 집권화를 특징으로 했었다. 하지만 1940년대 중반, 도시계획에서 대중의 역할을 강조하여 정부와 시민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이 결성된다.◯ 곧 도시계획을 전문가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계획에서 의사결정의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결국 부와 빈곤, 사회적 평등과 불평등, 도시의 활력과 실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시민의 참여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뉴욕 도시재생, 시민 참여의 시작◯ 뉴욕의 도시계획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였다. 당시에도 도시 재개발은 빈민가를 없애고 효율적인 고층 아파트로 대체하는 것이었다.당시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에 포함된 지역 중 하나가 쿠퍼 광장이었다.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였던 쿠퍼 광장 위원회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고, 시청에 자체 계획을 최초로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제출한 대체 계획은 철거 지역을 줄이고 보존 가능한 구역을 보존, 복구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의 주요 메시지는 도시 재개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로 인한 희생자가 아닌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70년 1월 7일, 시는 그 계획의 수정본을 승인했고 쿠퍼 광장 위원회와 시의 협력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도시계획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도시 계획의 변화를 주장하는 단체를 지지하게 된다.◇ 21세기 도시 숲을 만드는 계획에서 활발한 도시재생 사업 포함◯ 21세기 들어서 뉴욕의 블룸버그 시장이 뉴욕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2개의 장기적인 공원 계획이 시작됐는데, 뉴욕에 도시 숲을 만드는 계획으로 10년에 걸쳐 도시 전역에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2008년, 미국 최대 매립지로 알려진 프레쉬킬스 파크(Freshkills Park)를 건설하기 시작, 스테이튼 아일랜드(Staten Island) 공원은 센트럴 파크의 3배로, 한 세기 이상 뉴욕에서 가장 큰 공원의 위치를 유지했다.또 올림픽 크기의 실내 수영장과 NHL(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규모의 스케이트 링크를 갖춘 플러싱 메도코로나 공원(Flushing Meadows Coron"Park and Rink)과 아이스링크가 들어서면서 뉴욕의 공원 중에서 가장 큰 레크리에이션 단지가 된다.◯ 2009년에는 화물철도 교통 고가 시설물을 개조한 첫 하이라인(high line)이 공개되고 수백만의 방문객들이 한때 버려졌던 철도 고가를 찾았고, 지금은 토착 식물과 지속 가능한 디자인으로 완전히 복원되었다.◯ 2010년에는 브루클린 브릿지 공원 부두 1의 제1구간이 대중에게 개방됐으며, 2012년에는 1984년 이후 폐쇄됐던 맥 캐런 공원의 야외 수영장을 대중에게 개방했다. 또, 2014년에는 하이라인의 3단계가 공원 북쪽 허드슨 철도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기업의 요구와 지역이 원하는 바를 매칭할 때 성공적 도시개발 가능◯ 최근 몇 년 간 경제 중심으로서의 지역 경쟁력이 떨어져 있었다. 시설들이 노후화 됐고, 고도 제한 때문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과정이 복잡했다.본사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다시 지으려고 할 때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 이 지역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고도 제한을 바꿀 방법을 찾았지만, 건물의 높이를 높이게 되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부딪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이 프로세스는 대기업에서 큰 건물을 지으려면 건물의 크기에 비례해서 자금을 조성해서 대중교통에 투자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지하철 등 노후화된 대중교통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에 이러한 민간 자금 2억 달러가 투자되어 개선된 사례가 있다.반대로 아마존이 뉴욕 퀸즈에 본사를 지으려던 계획이 무산된 사례는 필요로 하는 인프라와 기업유치가 성사되지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도시에 기업을 유치할 때, 보통은 혜택을 주는데 그보다 기업이 원하는 것과 기업을 유치하려는 도시의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잘 매칭한다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도시를 개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도 제한과 같은 규제를 풀어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고 유치한 기업으로 하여금 지역 경제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질의응답- 블룸버그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공화당 소속으로 옮기셨다. 당을 옮겨갔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민주당에서 오신 분이 대표가 됐을 때와 공화당에서 오신 분이 대표가 됐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정당을 바꾸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자체가 정당과는 별개의 신념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견 중 일부를 수용하시고, 공화당의 의견 중 일부를 수용하신다.기본적으로 정치가 아니라 비즈니스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이다. 뉴욕시의 정치적 지향은 민주당이 굉장히 우세하고 공화당은 3석뿐이다. 그런데 후보 지명을 받는 시점에서는 공화당으로 출마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입장이었다.""또한 전통을 깨뜨리고 새로운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선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곳에서 공화당에서 대표가 나와야 공화당의 의견도 더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블룸버그 시장 전에는 줄리안 시장이었는데,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계셨다. 그분이 임기를 끝내고 후보를 선출할 때 공화당 쪽에서 출마를 해야 그 힘을 이어받을 수 있었다. 블룸버그 시장이 비즈니스맨 출신이기 때문에 선거에 쓸 수 있는 자금도 충분하셨다.""공공 정부의 역할 범위, 경제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어떤 형태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시점이 다르다. 따라서 어떤 정당에서 시장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예를 들어, 줄리안 시장과 블룸버그 시장의 경우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하여 시의 범죄율을 줄이는 정책을 펼쳤지만 지금은 민주당에서 오신 분이 시장을 하시기 때문에 경범죄에 대해서까지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는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뉴욕시의 도시 개발 발전 과정 속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 개발에 관해서 심각한 문제이다. 뉴욕시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하는 정책은 2가지이다. 첫 번째는 임차인의 지대가 높아지는 것은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에 공급을 늘려주는 차원으로 해결한다.""두번째는 공공자금을 통해서 사람들이 집을 잃거나 지대가 높아주는 것을 막는 형태이다. 임대료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포기하고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아진 집값의 일부는 정부가 보조한다.도시의 크기는 정해져있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지을 수 밖에 없어서 고도 제한을 푸는 일을 한다. 개발 허가를 내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하게 절차를 꼼꼼하게 검토한다."- 임대료가 오를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재원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세금이다."- 재개발을 위해 재원이 들어가면 부정부패가 생길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하는 중간 과정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지."재개발은 부가 가치가 많이 창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있다. 우선으로, 부패하지 않을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한 사람에게 큰 형태의 정치 자금을 받으면 부패할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정치인에게 보조할 수 있는 후원금의 정도가 제한되어있다."- 인구 대비 정치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운에 비해서 한인타운이 몇 년간 변화가 없다. 향후 한인타운을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지."차이나타운에 비해서 한인타운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싼 지역이기 때문이다. 한인타운 내에서 확장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지는 않았다."- 20-30대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많지 않다. 점점 나아지고는 있다. 18-34세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데, SNS를 통해 정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무관심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서 선거를 하는 등 좀 더 쉽게 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358석의 대의원 선거로, ‘Winner takes it all‘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힐러리가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2%가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자가 독점하는 이 제도로 인해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겼다. 이 제도가 정확한 민주주의를 대변할 수 있는지."민의를 잘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사람이 이기는 시스템이 아니라, 각 주별로 이기는 사람을 정하고 그 주에서 이기는 사람이 대선에서 이기기 때문에 민의를 잘 반영하지는 않지만, 이 시스템이 생긴 시작은 개척시대까지 올라간다. 따라서 바뀌기는 쉽지 않다."- 정권이 바뀌면 그 아래로 싹 다 바뀌는지 혹은 하부조직은 그대로 있고 위에만 바뀌는지."행정부에서 큰 결정을 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바뀌지만 그 아래의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 임차인 시민단체나 주거단체는 어떤 단체이며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그런 단체는 많다. 주택에 관련돼서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쫓겨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이 있다. 워터프론트 플라자는 임대료가 너무 높아져서 사람들이 쫓겨날 상황이 닥치자 임차인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 뉴욕시를 대상으로 하여 협상을 했다. 따라서 임대료를 다른 데에 비해 훨씬 낮게 측정해서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을 막았다."
-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Skills Development Scotland) 11 George SquareGlasgow G2 1DYTel : +44 141 285 6000https://www.skillsdevelopmentscotland.co.uk/ 방문연수영국글래스고 □ 연수내용◇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의 무업청소년 지원 정책○ 스코틀랜드 정부가 펼친 ‘청소년 고용정책’은 효과적인 고용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가 단일 협의체를 구성했다. 과거 지방정부를 의장으로 청소년 고용 동반관계를 설립해 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와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 대학들, 국민건강보험, 의회 자원봉사부, 주택협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일원화 했다.○ 국가 수준의 기술 관련 핵심이자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SDS)은 진로 전략 이행을 약속했다. SDS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청년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의 전달체계로, 16~19세의 청소년과 학교, 고용주를 대상으로 진로 및 직업훈련 정책을 전달한다.○ 2006년에는 ‘더 많은 선택과 기회’ 전략을 도입하여 32개 지자체에 자금을 지원하였고 2010년에는 ‘16+ 학습선택권’을 통해 더 적절한 진로과정을 설정하는 지원책을 도입하였다.2012년에는 ‘16+ Data Hub’를 도입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을 도입하였다. 또한 ‘모두를 위한 기회(2012년)’ 전략을 통해 현재의 무업청소년 모두에게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SDS는 파트너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무업청소년을 지원하는데, 스코틀랜드 정부가 지원하는 전용 자금이 ‘더 많은 선택과 기회’ 및 ‘모두를 위한 기회’를 통해 32개 지자체에 제공되었다.무업화 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위해 이들의 무업화 방지와 감소를 지원하는 16세 전/후 대상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되며, 지자체 상황에 맞는 맞춤형 NEET 프로그램과 개인별 욕구 충족을 위한 개인별 맞춤 NEET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의 16+ Data Hub○ 16+ Data Hub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으로, 16+ 학습선택권의 일부로 시작되었으며 16~24세의 청소년들의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망이다.학생이 15.5세가 되면 교사가 학교시스템(SEEMIS)에 학생의 진로계획 등 상세한 정보를 등록하는데, 이것을 16+ Data Hub에 이관하여 관리하게 된다.○ 대학, 컬리지, 견습과정,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에 참여하는 22만 명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으며 데이터허브 상에 아무 움직임이 없는 무업 청소년을 발굴하여 해당 청소년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해당 연령의 95%가 정보이관에 동의하고 있다. 다양한 파트너 간에 데이터 공유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에 의해 안전하게 보장된다. 데이터 허브를 이용하여 청년들이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간 참여도 통계‘도 발간한다.▲ 16+ Data 공유 파트너[출처=브레인파크]○ 16+ Data Hub는 6~7년 전에 만들어졌고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관련자들이 잘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스킬과 관련하여 정부 이외에도 참여기관이 많고 이들 기관에서 받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하다.SDS와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들이 매우 많은데 이 파트너들의 데이터는 격차가 크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양질의 데이터를 파트너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즉 어떻게 하면 좋은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의 측면과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측면이 크게 고려되고 있다. 정책적으로 보면 정책입안자들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데이터허브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청년층, 특히 16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에 있어서 SDS는 우선적으로 직업정책, 훈련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는 청년의 취업률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기본적으로 이를 위해 청년들이 일할 만한 곳, 훈련받을 만한 곳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데 SDS의 입장에서는 기업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그 다음으로 SDS는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을 교육과 연관하여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10년 주기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커리큘럼은 청소년 개인의 관심사와도 맞아야 하고, 산업계 요구에도 맞아야 하는 점이 가장 큰 과제이다. SDS는 커리큘럼을 보완하는 과정에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제교육 등의 훈련을 지원한다.◇ 직업 관련 정보공유의 공식화○ SDS는 16~18세 청소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가는 곳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선택권이 많아 다양한 곳으로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2013년 7월에 정식으로 정보공유를 지원하는데 대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정보공유가 공식화되었다.그래서 관련기관들이 관련 정보를 반드시 공유, 교환해야 하는 것이 되었다. 관련기관은 지자체, 전문대학, 자금지원기관, 학생지원기관(Student Awards Agency For Scotland) 등이며 법으로 정보공유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정보공유가 가능하다.○ 대상은 16세에서 24세에 이르는 청년층이며 기본적으로 SDS에서 이들의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고 관련된 기관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Scottish Funding Council 등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관련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교육시스템을 관할하는 32개 지역정부와 그밖에 중등교육기관 350~360개가 있고 이 중등교육기관들은 ‘SEEMIS’ 라고 하는 동일한 통합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그러므로 모든 정보가 호환가능하게 입력되도록 되어 있다. 16세부터 진학 가능한 교육기관을 칼리지라고 정의하고 있고, 칼리지에서도 학생정보를 SDS에 제공하고, SDS는 칼리지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교환한다.예를 들어 파트너기관인 Student Awards Agency For Scotland에서는 이 정보들을 통해 학교에 온다고 하고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을 추적조사하여 취업을 한 것인지, 다시 교육체계로 오도록 해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그밖에 SDS 직원들에게 얻는 정보도 있다. SDS 직원들이 학생들에게 진로지도 등을 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국가훈련프로그램(National Training Program)‘이 있는데 이는 도제교육처럼 학생들이 직업을 얻기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도 SDS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DWP(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는 영국 전역 단위의 연금관리기관으로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청년층이 실업상태에 있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이들의 정보도 시스템에 입력한다. HMRC(HM Revenue & Customs)은 세금징수와 관련하여 청년층이 취업 후 세금을 낸 정보가 SDS의 시스템에 등록된다.◇ 정확한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단과대학에서는 주로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를 들어 학생이 가장이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얻어 어떤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제공하는 정보량은 1개월에 40만 건 정도이다. 또한 국가 지표를 만드는데 정보가 제공된다. 정보는 관련된 기관들이 함께 제공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는 SDS가 하지만, 관련 기관들이 정보가 필요할 경우 모두 공유한다.○ 기본적으로 17세, 18세의 학생들이 학업문제를 겪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문제, 약물문제, 경제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초기에 개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데 정보이용의 목적이 있다.○ 또한 지원이 필요한 곳에 정확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예를 들어 공부하고 바로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은 적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필요한 지원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정확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학생에게 어떤 지원을 했을 때 효과적이었는지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있다.○ 그리고 교육과 직업정책 관련해서 정부에서 SDS 통계를 활용하고 있다. SDS의 직원들은 모두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고, 관련기관들은 관련담당자들이 SDS의 시스템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그리고 데이터는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어 매우 현장감 있는, 살아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매년 통계데이터를 발간하고 이 자료들이 쌓여 3년, 5년 단위로 성취도 등을 평가해볼 수 있다.◇ 의무교육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추적분석 정부보고서 발간○ 스코틀랜드정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School leaver)도 있는데 6월에 17, 18세 학생들이 학교를 마친 뒤 3개월째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9개월 뒤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추적한 조사 보고서이다.이 보고서는 약 5만 5천명의 학생을 다룬다. 이들을 졸업자라고 하지 않는 것은 의무교육 과정은 16세에 졸업하므로 졸업자라고 하지만 17, 18세의 학생들은 의무교육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졸업자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2015년에 SDS에서 처음으로 발간한 보고서는 어느 특정 하루를 지정하여 16~19세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보고서였다. 2016년에는 특정 하루가 아니라 365일 청년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무엇을 했는지는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학교에 속해있거나 직장에 속해있거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는 사람(추적이 안 되는 사람), 총 3개 카테고리로 나뉜다. 매년 3월 31일에 보고하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관련기관이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SDS에서 정보를 처리,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인데 예를 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1년 동안 청년이 어떤 과정을 지나게 되는지를 추적해보면 4월 1일부터 6월까지는 학교에 있고 6월 졸업이후 바로 일자리를 찾았으므로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었다가 9월까지 정규직으로 일을 했지만 해고된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된다.다시 대학교를 입학한다면 다시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1년 종합하였을 때 비중으로 나누어 무엇을 하고 있었던 적이 많다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 대략 20만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추적분석을 실시한다. 이는 16~19세 인구의 91~92%에 달하는 숫자이다.○ 작년 8월 보고서를 보면, 21만 7천명에 대한 내용으로 91.1%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었고 3.7%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었다.5.3%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들의 60%는 19세이다. 이들의 경우 취업했으나 세금정보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초로 보고서를 낸 이후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의 정의는 정규 혹은 추가교육을 받고 있거나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취업준비생이거나 자발적 실업 또는 상위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앞두고 장기여행을 다니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 17, 18세 학생들이 학교를 마친 뒤 무엇을 하는지는 정부에서 1년에 두 차례씩 보고서를 내고 있고 SDS는 16~19세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보고서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보고서도 SDS의 데이터를 기초로 하고 있다.○ SDS에서 수집하는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3가지 정보는 △학업중단이 예상되는 시기 △중단 이후의 경로 △중단 이후의 희망분야로 학교에서 개인정보와 함께 부가정보로 이 정보들을 얻는다. 이를 활용하여 참여/비참여자에 대한 보고서나 청년층 실업률에 관한 보고서에 활용한다.○ 지자체에서는 9가지 보고서가 발간된다. 리포트 A와 B는 대상 연령대만 다를 뿐 같은 보고서이고 전학생에 대한 정보도 공유한다.○ 성별, 나이, 학년, 추가적 지원 여부, 주소(우편번호), 등록번호 등 개인적 정보, 학력, 입학 및 졸업일자, 희망분야, 현재 상태 등의 부가적인 정보 등 통일된 데이터필드들이 있고 관련기관들이 데이터를 입력, 제공하면 등록번호 등으로 매칭되어 개인에 대한 데이터들이 종합된다.영국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는 수집 가능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크게 예민하지 않은 정보로 분류되는 것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필요여부만 기재되어 있고 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방법○ 학교에서 정보를 제공, 입력하는데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7개의 고등학교와 1개의 특수교육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 입력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즉 7개 고등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입력이 어려워서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역협의회에서 입력하는 과정을 지원해야 했다.○ 입력된 정보는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희망산업분야를 받아 입력해놓고, 게임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리스트만을 뽑아서 교사가 관련 기업에 보낼 수 있고 관심 있는 기업은 학교가 제공한 학생정보를 가지고 면접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된다.○ 또한 예를 들어 남성보건사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현재 남성보건사에 대한 희망군이 없을 경우 학교에서는 이를 교육에 반영하여 남성보건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군이 생겨날 수 있도록 수요에 대응하는데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흥미나 경로를 발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정보를 받아 학교에서 이들의 흥미나 경로 발견, 잠재력 발굴 등의 활동에 보다 노력하기도 한다.○ 모든 학교는 이와 관련해서 학교경영진과 진로지도사, 관련 기관(사회복지사 등)이 모여 월간 미팅을 갖고 어떤 학생이 어떤 활동과 지원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기도 하고 정보에 관해 논의하기도 한다. 모든 학교는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모든 학교가 참석해야 지역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마치거나 학업을 중단한 경우 SNS 메시지 등을 계속 보내면서 학생들이 무엇인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연락이 닿으면 필요로 하는 파트너기관과 연계하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하지만 한 달에 300건 정도의 메시지를 보내면 5건 정도만 회신이 올 정도로 회신율이 저조하다. 하지만 5건의 회신 이외에 자발적으로 사회에 자리 잡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과가 아주 저조한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무업인 상태에 있을 때 정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기준이 되는 청년은 서비스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도제교육과 이외의 훈련생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다.○ 점점 더 많은 학교들이 데이터허브를 활용하게 되면서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데이터가 학교에 의미 있는 자료임을 반증한다.○ 16세까지 의무교육을 마친 후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오고 학업을 지속하려는 학생들이 칼리지로 진학하게 된다.입학등록원서에 필요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는데 이 정보는 입학을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일부는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허브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입학원서에 담긴 정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는 학생들이 쓴 입학등록원서를 칼리지에서 SDS로 입력하고, SDS는 이 정보에 부가적인 정보를 더해서 다시 칼리지로 보내준다.그러면 칼리지는 SDS에서 받은 정보를 칼리지의 시스템에 입력하고 함께 종합·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점은 SDS의 데이터는 장기간에 걸친 자료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입학정보 외에 SDS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로는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추가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가 있다. 이 정보가 중요한 것은 추가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칼리지는 이 정보를 통해 학기 시작부터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학금 지원 우선순위, 특정 학습법에 대한 지원 등에 활용되면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다.○ 입학원서를 약 6개월 전에 접수할 수 있다면 SDS에서 부가된 정보를 받고 난 이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확인하고 이 학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조정할 시간적 여유가 가능해지므로 정보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현재 법규상 입학등록시점에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입학신청시점에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욱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SDS에서 받는 정보를 가지고 커리큘럼을 개발하는데 활용하기도 한다. 입학학생들의 정보를 통합, 파악하여 미래를 대비하는데 쓰이기도 한다.선호직군이나 어떤 방법으로 선호직군으로 진출하려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연간 SDS 자료를 통해 학생으로 하여금 비슷한 상황의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등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 보는 정보로도 쓰인다.○ 완전히 학기를 마치는 성공률이 2014년에서 2017년까지 58.7%에서 69.3%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스코틀랜드 무업청소년(NEET) 감소를 위한 정책○ 국가별로 NEET족을 정의하는 연령이 다른데, 스코틀랜드에서는 16~19세로 정의한다. NEET에 대한 정보는 데이터 허브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트랜드를 보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알 수 있다.1990년대부터 NEET는 16~19세 인구 중 15%정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중반에는 그 수가 매우 낮아졌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다시 줄어들고 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스코틀랜드 정부는 NEET족에 대한 많은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었다. 16세부터 19세 청년들 중 91%가 긍정적인 형태에 참여하고 있고 4%정도가 NEET족이다. 5.3%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고 19세가 많이 속해있다.○ UK 전체 통계로 볼 때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16세에서 24세까지를 보면 중위권에서 약간 높은 상황이지만, 15세에서 19세로 한정하면 평균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NEET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여전히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이다.○ 스코틀랜드정부의 정책을 보면 1999년 스코틀랜드의회가 설립되었다. 그 이전에는 UK 소속이었다. 의회 설립 후 스코틀랜드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많은 법안이 입안되었다. 당시 대표적 정책이 ‘사회정의전략’이었다.이 전략에 16~19세의 NEET를 어떻게 사회에서 다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2000년대 초반 다시 NEET족이 증가하면서 2004년에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법이 마련되었다.이때 NEET에 대해 정의하는 작업을 통해 NEET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했음을 깨닫고 왜 NEET가 되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그리고 2006년에 ‘더 많은 선택과 기회’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NEET문제에 대해 서로 책임을 공유한다는 개념이 등장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직접적 접근과 해결방안 제공이 이루어졌다.○ 이후 ‘16+ 학습선택권’이라 불리는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때 데이터 허브가 개발된 시점이다. 이로서 대상군을 보다 정확히 타겟팅하게 되었다. 16~18세의 청년들이 진로결정을 하는 시점에서 양질의 선택지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그리고 2012년도에 ‘모든 사람을 위한 기회’로 불리는 현재의 정책이 마련되었다. 과거에는 16~19세에 한정되었지만 현재의 정택은 20세 이상의 청년들도 포함하고 있다.과거로부터 정책이 계속해서 보완되었는데 정책의 대상이 보다 명확해졌고 파트너십이 강조되었고 책임을 공유하는 부분이 강조되었다.◇ NEET족을 둘러싼 위협요인과 처한 상황○ 2015년에 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심각하게 연구한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NEET족이 되는 요인과 NEET족이 처하는 이후의 상황에 대한 분석이 담겼다.NEET족이 되는 위협요인을 알아보면 우선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교육자격의 문제가 있었다. 즉 어떠한 교육과정이라도 졸업하지 않은 청년의 경우 4%만 제외하고 모두 NEET족으로 분류되었다.○ 또 하나는 학교로부터 떨어져있는 학업중단기간에 달려있었다. 학업중단 학생인 경우 교육 성적이 낮아 학업중단을 한 경우, 학업중단과 교육성적의 하락이 악순환처럼 반복되는 것이다.○ 여성인 경우에는 위협요인이 2가지 더 있다. 한 가지는 임신하는 경우이고 또 한 가지는 소녀가장인 경우이다. 이외에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도 중요한 요인이고 주택보유 여부, 편부모가정여부, 형제자매의 수가 많은 경우도 NEET가 될 가능성이 높다.지역 빈곤과도 연관성이 높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상황을 놓고 NEET가 될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1부터 100까지 체크해봤을 때 40점 이상 되는 사람의 절반이 통계적으로 실제 NEET족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ET가 된 이후의 상황을 알아보면, 1991년부터 2011년까지의 추적조사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간이라도 NEET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NEET의 부정적 영향이 오래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번이라도 NEET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취업을 하여 사회에 적응을 하고 격차를 줄여나가기는 하지만 NEET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을 극복해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ET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육체적으로 1.6%정도 아플 가능성이 높다. NEET 경험자가 우울증이나 강박증에 걸릴 가능성이 50%가 높다.NEET 경험 10년 이후를 비교해보면 NEET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실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계속 일을 하더라도 진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스코틀랜드에서는 말단직에서 관리자급으로 상승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NEET 관련 재정 보조○ 예산과 관련해서 NEET예산은 20억 파운드는 직접비용이며, 약 40억 파운드는 간접비용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예산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예시로 들면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건설프로젝트가 에딘버러에 있는 큰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었는데 그 프로젝트 예산이 13억 파운드였다. NEET 관련 예산이 매우 많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SDS에서는 이러한 NEET와 관련하여 데이터허브를 통해 추적조사를 하기도 하고,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등학교에서 활동하는 진로지도사를 배치하여 지원하고 있다.○ 16+ 학교에서는 NEET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일대일 지원을 하고 있고 학업중단을 한 상태에서도 지원은 지속된다. 교사, 가족, 교육관련자들에게도 웹 등에서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또 2017년부터 NEET를 위한 ‘NEXT STEP’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데이터 허브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업중단 이후 사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17, 18세를 대상으로 하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25세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6개월 기간을 두고 지원되며 되도록 6개월 안에 학업을 지속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견습 프로그램에는 학생 대상의 견습 제도로 주 1회 참여하며 학교를 다니며 일도 배우는 Foundation Apprenticeship과정,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기업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SDS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고용주들의 참여율이 높은 Modern Apprenticeship, 대학원생 이상 수준으로 80% 직무교과, 20% 일반교과과정인 Graduate Level of Apprenticeship과정이 있다. 2014년에는 72명이 참여하였으나 2017년에는 26,818명이 참여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스코틀랜드의 젊은이들을 산업사회로 보다 잘 적응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입각한 진로교육 스탠다드이다. 2018년 국가 개선 프레임워크가 스코틀랜드 사회를 굉장히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데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에서 학교를 발전시키는 것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4가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격차를 줄이는 것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 △노동가치와 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이것은 모두 NEET를 줄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므로 스코틀랜드 교육의 전체 방향이 NEET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ext step 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 □ 질의응답- 정보공유에 대해 사회적 갈등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뤘는지."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이에 관한 토론을 진행한 결과로 합의를 이뤘는데 문화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에서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방정부와 단과대학들과는 SDS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알겠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정보를 받기만 하는 것 같다. 주로 어떤 정보를 받고 있고, 지방정부와 단과대학에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대학과 지방정부는 서로 원하는 정보를 주고받을 것이 있지만, 예를 들어 세금 관련한 기관에서는 SDS가 정보를 제공받을 것은 있지만 세금 관련한 기관이 SDS에 필요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정보를 받기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또한 이전에 방문했던 Education Scotland와는 연관 없이 지방정부에서 직접 정보를 받는다."- 지역에서 정보를 받고, 다시 가공해서 지역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지."그렇다."- 이러한 작업이 시작된 계기는."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후 2011년에 시작되었는데 청년실업률이 높아져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5~6년간 노력한 결과 정부가 목표한 실업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학교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받는 역할만 하는지, 또 다른 역할이 있는지."학교에서는 학교 정보 통합시스템에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SDS로 보내진다."- NEET가 발견되면 어떻게 후속조치를 취하는지."진로지도사를 통해 진행한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무업화 학생을 지원하는 기관이 학교뿐인지, 다른 기관도 있는지."학교 이외에 사회보장국도 활용하고 있다. 즉 지역에 어떤 기관이 정보를 요청하면 지역에서 알려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SDS로 제공된 정보를 SDS에서 분석한 후 타겟팅이 되는데, SDS의 분석 이외에는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은."지역에서도 SDS 데이터허브 포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타겟팅을 할 수 있다."- 유니버시티가 아닌 칼리지로 진학하는 이유는."학위과정의 1~2년은 칼리지에서 보내고 유니버시티의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또는 직접 유니버시티로 진학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칼리지와 SDS와 협력파트너로 있는데 이는 협력하기가 좀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유니버시티는 SAAS를 통해서 SDS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칼리지와 협력하는 이유는 유니버시티와 달리 지역마다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협력이 보다 용이하다."- 지역협의회에서 NEET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SNS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는데, 이외에 적극적인 접근법은."웹(www.myworldofwork.co.uk)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지도사를 통해 컨설팅을 하도록 한다. 또는 도움을 요청하러 방문할 수 있는 SDS 사무실도 있다.NEXT STEP의 기본 원칙은 ‘Contact’으로 이는 텍스트를 보낼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 지역마다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 스코틀랜드 전역에 75개정도의 진로지도센터도 있다."- 데이터 허브 구축 비용과 관리, 운영인력은."데이터 관리자는 IT기술자를 제외하고 5명이 근무 중이다."- 진로지도사 고용 기준은."관련 분야 대학원 이상 졸업자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진로지도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도제교육도 시작하였다."
-
2024-05-05□ 민주주의 인식 강화와 독일 민주주의 교육 확대 촉진연방정치교육청(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Adenauerallee 86 53113 BonnTel: +49 (0)228 99515-0 방문연수독일본 ◇ ‘균형 잡힌 입장(Usgewogene Haltung)’의 정치교육 실시○ 연방정치교육청은 독일 민주주의 시민정치교육을 임무로하는 연방정부 내무부 소속 기관으로 1952년에 내무부 장관령으로 ‘향토봉사를 위한 연방청(Bundeszentrale für Heimatdienst)’으로 설립되었다. 1966년 9월, ‘연방정치교육법‘을 제정·시행하면서 독일의 민주주의 교육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독일정부 내무부 산하 기관이지만, 그간 집권여당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연방정치교육청의 청장으로 부임한 토마스 크뤼거(Thomas Krüger)가 2018년 현재에도 청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 기관의 자율성·독립성·전문성 등이 일정하게 보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관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얼마나 잔혹한 통치를 했는지 숙고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으며 극단주의와 절대주의의 위험을 깨닫게 하고 공개토론을 통한 다원적·상대적 가치의 이해와 수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유럽연합에 소속된 국가의 정치상황 이해 증진, △민주주의 인식·정치 참여의식 강화 등 다양한 민주주의 시민정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시민의 민주주의 인식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 정치 교육과 더불어 독일의 본(Bonn), 베를린(Berlin)에서 미디어 센터를 운영하며 출판물 제작과 정치적 성격의 영화, 컴퓨터 게임, 만화 등을 제작하여 교육용으로 보급한다.소규모의 회의에서, 세미나, 국제행사, 정치연극 축제 등 매우 큰 규모의 행사까지 주선하고 있다. 이 모든 활동들은 독일시민들의 민주주의 인식·정치 참여의식 강화를 위한 것이다.○ 또한 독일 연방정부 내무부 소속 기관으로서 독일의 16개의 주(州)정치교육청(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과 협력관계 유지, 각 주(州)에 산포되어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는 300여 개에 달하는 각종 사설 정치교육기관을 승인·지원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입장을 대변 역할 수행○ 연방정치교육청은 뮌헨선언(Muenchener Manifest)을 통해 정치교육의 목표를 밝혔으며 이 선언은 2001년 1월 24일 연방정치교육청 규칙을 통해 명문화되었다.연방정치교육청 규칙 제2조는 ‘연방정치교육청은 정치교육을 통해 정치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민주주의 의식을 고취하며 정치참여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북돋우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입장(Usgewogene Haltung)’을 대변하고 있다.○ 여기서 연방정치교육청이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은 특정한 정당에 편향되지 않는다는, 특히 집권여당의 정치적 견해에 치우치지 않고 정당들의 이해를 초월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교육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22명의 연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이사회(Kuratorium)의 감독에 의해 통제되며 학술적인 자문을 목적으로 12명의 대학교수로 이루어진 학술자문회의(WissenschaftlicherBeirat)를 두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청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시민과 학생을 위한 다양한 주간지 발행○ 연방정치교육청은 본에 본청을, 베를린에 별관을 두고 있다. 연간 예산은 2016년 기준 총 5,020만 유로(약 666억 원)였다.전체의 68.3%인 3,430만 유로는 정치교육활동사업비로, 전체의 23.9%인 1,200만 유로는 인건비로, 7.8%인 390만 유로는 기타 관리비 및 투자, 정보기술비로 사용되었다.물론 정치교육사업비에는 각종 세미나와 특강 강사료를 비롯하여 각종 서적과 잡지·신문 발간, 멀티미디어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 등도 포함된다.○ 연방정치교육청은 국민들의 민주의식·정치적 삶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능력을 키워주는 목표에 따라 정치교육프로그램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연방정치교육청은 3개월에 한 번씩 일명 흑서라고 불리는 잡지인 <정치교육정보(Information zur politischen Bildung)>를 발행하고 있다. <정치교육정보>는 본래 교사 재교육 교재로 구상되었다가 현재는 모든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주요 정치 현안(가뭄, 종교분쟁, 사회복지정책 등)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인도,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국가들의 정치·경제·사회체제· 역사적 배경들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는 계간지로 1회에 100만 권이 인쇄된다.◇ 정치 현안에 대한 논문을 담은 전문학술지 발간○ 또한 2001년부터 독일연방의회가 매주 10만 부씩 발간하는 주간 신문 <국회(Das Parlament)>의 부록으로 전문학술지 <정치와 현대(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를 발행하고 있다. <정치와 현대>는 정치현안과 관련된 특정 주제에 대해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전문가들의 논문이 담겨있다.○ 이밖에도 계간지 <정치잡지(Die Politisce Zeitschrift)>, 학교에서 정치교육용으로 발간되는 <수업주제(Theme im Unterricht)>,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현안을 비판적으로 다루어 독일의 모든 중학교 학급에 배달되는 반년간지 <확대경(Zeitluppe)>,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 발간되는 <정치교육용 청소년 달력(Jugendkalendar zur politischen Bildung)> 등을 발행하고 있다.◇ 모노그라피 형식의 정치교육 시리즈 총서 발간○ 이 중 핵심적인 출판물은 핸드북 또는 모노그라피 형식으로 발간되는 정치교육 시리즈 총서다. 총서는 정치학, 역사, 사회학, 경제학, 생태학 등 민주주의 가치와 의회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도울 목적으로 매년 20여 권 발행하고 있는 단행본으로 초판 1만 권~2만 권을 인쇄한다.○ 통일을 앞둔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1998년부터 시리즈로 간행되는 <현대 독일상(Deutsche Zeitbilder)>으로 구 동독의 역사, 통일 이전의 동서독 관계, 통일의 과정, 미완성된 독일 통합 등의 주제를 다룬다.○ 연방정치교육청의 총서는 유가로 배포되는데 누구든 1권당 행정 수수료인 4.50~7유로만 지불하면 된다. 연방정치교육청은 2016년도에 출판비용으로만 1,040만 유로를 지출했지만 총서 등을 구입하는 시민과 학생들이 지불한 행정수수료로 220만 유로의 수입을 거뒀다. 이 비용은 출판물 재발행을 위해 사용된다.◇ 학생들의 민주주의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출판물의 효과를 측정할 목적으로 1971년부터 실시한 학생 대상 정치교육독후감대회를 주최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300만 명의 학생들이 응모했으며 이 독후감 대회는 범 독일어권 국가에 거주하는 학생이 주로 참가했다.또한 8~12세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잡지인 <하니자우란트(Hanisauland)> 웹진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역사/나찌즘’, ‘청소년과 폭력’, ‘남성 또는 여성의 성역할’, ‘관용’, ‘대중매체 세계’ 등을 다룬 상업영화를 학교에서 정치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방송TV를 만들어 재미있는 단막극, 다큐 등 정치교육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자 간 공개 토론 방식의 교육 실시○ 또 다른 핵심사업은 작은 규모의 세미나·큰 규모의 국제 심포지엄, 강연, 학생들의 견학수업 지원이다. 세미나와 심포지엄이 학술행사 중심의 사업이라면 강연과 견학수업은 사회교육과 학교교육을 위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전국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때 수업자료는 연방정치교육청이 제작한 출판물과 온라인 서비스 자료를 활용하여 제작한다. 이밖에도 2018년에는 11일간 정치적 연극축제를 기획해 주최하는 등 일반시민들과 다양한 방식의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이벤트는 ‘다자 간 공개 토론을 통한 상대적 가치의 수용·이해·존중, 극좌파·극우파의 극단주의의 위험성 이해와 멀리하기’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때 교육방식은 ‘일방적 교화’가 아닌, ‘자신과 상대에 대해 비판적 거리 유지’를 통한 토론으로 민주주의 원칙과 가치를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했다.◇ 매년 300여 개의 민주시민교육 행사 지원○ 연방정치교육청은 ‘연방정치교육청의 유관기관 성인정치교육 행사 지원을 위한 규정’에 따라 매년 300여 개의 재단과 협회, 조직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행사를 지원하며 다수의 지원사업에서 주최 측이 행사 참가비를 할인해줄 수 있도록 돕는다.이는 민간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자발적 행동이 많아짐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시민주도 민주주의 교육이 시행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시민주도 민주주의 교육은 인류의 이상인 평화·정의·자유·평등 등의 관점에서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두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획득과 정의를 저해하는 고착된 구조는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고 깨질 수 있다는 신념의 획득에 목표를 둔다. □ 질의응답- 이곳을 방문한 한국의 연수단 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이곳(Bonn)은 본부이고 지부는 여러 곳에 있다. 교육청의 일과 관련하여 한국의 서울도 다녀온 경험이 있다. 연수를 오신 분들이 한국 출신이라서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다.이곳 연방정치교육청의 주된 일은 일반인들에게 이곳에서 기획하고 제작한 정치교육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알리는 역할이다. 연방정치교육청에 대한 설명 이전에 이곳을 방문하신 연수단에 대해 알고 싶다."- 우리들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은 1천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여러 문제가 있는데 우리들은 마을공동체가 이것을 공동의 문제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에 주민들의 정치인식을 끌어올리고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이곳 연방정치교육청에서 찾아보려고 한다."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게 되었다. 이곳은 독일 연방 전체를 관할하는 정치교육기관이다. 이곳은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치적 사안의 이해도를 고취시키며 일반시민들이 정치참여를 어떻게 많이 할 수 있는지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어릴 때부터 교육을 실시하여 정치적 인식·참여적 의식의 강화는 어느 한 사람의 견해가 압도적으로 옳다는 것을 금지하고 자신과 정반대인 상대방의 견해도 청취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며 일방적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 하나하나의 생각도 가치 있는 것으로 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이러한 교육이 마을과 사회의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를 장려하고 다양한 견해를 통해 해결책을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곳의 조직 구성은."연방정치교육청은 연방정부 내무부 산하 기관으로 정부조직 구성과 흡사하다. 연방정치교육청 산하에 기획국, 전문교육국, 홍보국, 민주주의와 관용 연대 사무처 등을 두고 있으며 기획국에는 인사관리과, 예산운영과, 운영지원과, 법무과, 전산지원과가 있다.그리고 전문교육국은 기본가치교육, 행사, 초점대상서비스, 출판, 멀티미디어, 진흥, 반극단주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현재 청장님은 토마스 크뤼거(Thomas Krüger)로 2018년 현재 18년째 직무를 맡고 계시다. 조직의 구성원은 현재 280명이며 대학에서 정치학, 법학, 언론학 등을 전공한 분들이며 지위는 준공무원에 가깝다."- 한국에서는 민간 위탁 사업도 정치권력의 교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 기관의 사업이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자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18년 간 집권여당의 교체 등이 있었으나 그와 상관없이 토마스 크뤼거 씨가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곳 기관이 전문성에 입각하여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이곳 연방정치교육청은 특정한 정당에 편향되지 않고 정당 또는 정파를 초월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민주주의 원칙·국민의 정치참여의식 강화를 위한 정보를 알리고 교육하는 곳이다.또한 독일인의 강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비판적 거리를 두고 자기를 비판하는 데 있다고 보는데 이런 강점에 근거를 두고 언제나 ‘균형 잡힌 입장(Usgewogene Haltung)’에 서고자 한다."- 연방정치교육청에서 출간하는 서적·잡지, 또 각종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알리는 정치교육 등의 내용이 진실로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내용 자체가 중립적일 수는 없다. 내용은 그것을 제시한 생산자의 입장을 담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점을 좋아한다. 예컨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결에서 우리는 팔레스타인 편을 들 수밖에 없다.이러한 정보를 접하는 독자들은 자신의 견해와 다른 점을 발견하고 비판해 가며 생산자의 어떤 특별한, 정당한 견해를 수용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한다.정당이나 정파를 초월하여 ‘균형 잡힌 입장’을 갖는다는 것은 인류의 이상인 평화·정의·자유·평등 등의 관점에서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두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다.또한 평화와 정의를 저해하는구조는 시간이 지나면 깨질 수 있다는 신념을 갖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토론을 하게 한다.그리하여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고 소수자를 침해해 현재보다 좋지 않은 환경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아니 오히려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을 형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토론의 장,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은 매우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의 마을공동체 사업에서도 공론장을 확대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 여기에 구체적 조언하면,"조금 전에 말했지만 우선 토론의 장,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에서 정치인과 일반인들 사이의 괴리가 컸지만 만남의 장에서 공개토론 등을 해 생각의 차가 줄어들고 있다.그리고 요즘 시대에 서적 등을 통해 공론을 형성하거나 공론장을 만드는 것은 효율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유투브와 같은 멀티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또한 어린 시절부터 정치적 민주주의 인식·정치참여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의 효과가 성인에게 이어져 나타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 한다."□ 기관 시사점◇ 차이와 다양성을 인지하는 민주주의 교육 실시○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깊이 있게 진행해온다는 부분(특히 민주적 토론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토론을 통해 차이와 다양성을 인지하고 배려하는 부분은 매우 의미있어 보였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한국에서도 적용 가능한 시스템이다.○ 브리핑을 통해 국가 산하기관 대표직을 오래 유지할 수 있었던 저력과 힘이 매우 돋보였으며, 영향력 있고 신뢰 있는 기관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더불어 어린세대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정치 교육을 충실히 실행해 온 것이 매우 돋보인다. 또한 정부 주도로 민주주의를 각성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인상적이고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많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까지 오는 데에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신뢰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다양성을 높이는 목표 설정이 인상적○ 한국에서 교육은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몽하기 위한 목적성이 강한데 독일 사회는 스스로 성찰하기 위한 목적성을 띄고 있는 것 같다.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을 이어온 것이 돋보였다. 교육청의 홈페이지를 보았는데 발간물의 수준이 높고 잘 기록되어있다. 마을공동체 사업 활동도 질적인 수준에서의 도약이 필요하다.○ 우리사회가 갖는 정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태생적 한계가 보이긴 했으나,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성을 높이는 목표설정이 인상 깊었다.단발성 중심의 우리나라의 한계점과 많이 달라보였다. 또한 분권의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실질적으로 시민 시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연방정치교육청을 실무자 채용 절차를 보면서 과거와 달리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고도화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모습이 인상적이며 교육사업을 주로 하는데 교육부 산하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을 다루기 때문에 내무부 소속 산하에 두는 업무적 배치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절절해 보였다.
-
미푸코(Mifuko)Hämeentie 130 A, 00560 HelsinkiTel: +358 50 532 2562www.mifuko.fi 방문연수핀란드헬싱키 ◇ 미푸코의 설립○ 미푸코는 2009년 2명의 핀란드 디자이너인 마리 마티카이넨과 미나 임피오가 설립한 디자인 사회적기업이다. 마리와 미나는 헬싱키 예술 디자인대학에서 직물디자인 석사과정을 함께 공부한 동창생이었다. 미푸코를 설립하기 전 두 사람은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있었다. ○ 미푸코 설립 직전, 미나는 가족과 함께 케냐에 거주하고 있었다. 미나가 마리와 함께 핀란드와 케냐를 연결하여 운영하는 디자인 회사 설립을 계획하면서 미푸코의 역사가 시작된다.○ 미푸코의 제품을 만드는 여성 장인들은 케냐에서도 나이로비와 같은 대도시가 아닌 내륙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거주 주변지역은 인구가 많지 않아 수공예품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다.이들이 제품을 생산하여 스스로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면 나이로비로 이주해야만 했고 이들이 나이로비로 이주한다면 슬럼가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것을 대도시로 가져와 판매해주는 지원이 필요했다.○ 미푸코가 설립되기 전에 케냐 농촌지역에서는 전통 수공예 제작기술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다. 판로가 없어서 젊은이들은 제작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주로 바스켓을 만들고 있었다. 전통 수공예 제작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절실했다.◇ 미푸코의 제품○ 초기 미푸코의 제품은 마사이 스타일의 액세서리, 샌들과 가방이었고, 2011년부터는 Kiondo 바스켓과 목각 새 인형에 집중하고 있다.▲ 미푸코 수공예 가방[출처=브레인파크]○ 핀란드의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그래픽 컬러감이 돋보이는 디자인에 케냐 수공예품 장인의 솜씨로 제작되는 미푸코의 모든 제품은 케냐의 여성 장인들로 구성된 워크 그룹에서 제작하고 있다.사업 초기 미푸코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를 시작했을 때, 가장 빨리 반응을 보인 곳이 일본이었고 현재까지도 일본은 미푸코의 큰 시장이다.◇ 공정무역협회 인증 획득○ 2012년 미푸코는 세계 공정 무역협회 (WFTO)의 인증을 획득했다. 공정무역협회의 인증은 마케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미푸코에서 공정거래 인증을 획득은 공정거래 인증 요건과 두 창업자가 미푸코를 설립한 원칙이 일치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 사회적기업으로서 미푸코의 운영원칙○ 미푸코는 사회적기업으로써 △여성 자립을 지원하는 그룹과 워크숍 관련 파트너들 간의 장기적인 관계 유지 △미푸코의 제품을 케냐에서 핸드메이드로 생산 △미푸코의 공급망은 완전히 투명하게 운영 △미푸코는 제품을 생산하는 장인에게 납품 대금의 50%를 선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제품 생산이 끝나면 지급 △제품 디자인 과정에서 미푸코는 제품을 생산하는 장인과 협의하여 그들의 기술과 역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제품을 디자인 △미푸코는 지속적으로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발전시켜 공정무역협회(WFTO)의 10가지 원칙(①)에 규정된 공정무역 시스템을 보장한다. 헬싱키에 1인, 케냐에 1인을 두고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등의 운영원칙을 갖고 있다. ① 세계공정무역기구의 공정무역 10원칙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 제공 △투명성과 책무성 △공정한 무역 관행 △공정한 가격 지불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금지 △차별 금지/성평등/결사의 자유 보장 △양호한 노동조건 보장 △생산자 역량 강화 지원 △공정무역 홍보 △환경 존중◇ 미푸코 제품의 생산 및 마케팅○ 미나는 미푸코가 설립될 무렵 케냐에 4년째 거주하면서 지역의 워크숍을 통해 장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이에 따라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수공예품을 만드는 장인들과 직접 거래할 수 있었다.▲ 미푸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장인들[출처=브레인파크]○ 초기에 30명 정도의 장인이 한 그룹을 이루어 미푸코 제품을 생산했고, 미푸코 제품의 판매가 활발해지면서 제품을 생산하는 장인의 수가 늘어났다. 현재는 30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20개 정도 운영되고 있다. 장인의 수가 약 600명 정도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나이가 든 여성을 중심으로 젊은 사람을 그룹에 받아들여 제작기술을 배우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통바스켓 만드는 기술을 보전할 수 있게 했다.○ 미푸코 kiondo바스켓의 재료는 케냐 현지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사용한다.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식물인 사이잘삼을 바구니의 뼈대가 되는 경사로 사용하고 플라스틱 리본사를 위사로 사용하고 있다. 플라스틱 리본사는 업사이클된 비닐을 이용하고 있어 완전히 친환경적인 소재이며, 관리가 쉽다.○ 미푸코 제품은 제품을 생산한 장인의 이름을 제품 라벨에 표기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미푸코의 제품은 핀란드 디자이너의 디자인 기술과 케냐의 수공예 장인의 솜씨가 결합된 좋은 선례이다.○ 현재 미푸코 제품은 3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판매를 증대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파리의 메종 오브제 박람회를 비롯한 주요 박람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공정무역 인증기업으로서 미푸코의 정책○ 경제적 자립 지원 : 미푸코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케냐 농촌지역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한다. 미푸코는 현재 600여 명의 액세서리, 바스켓, 카펫 등 수공예품 제작 장인들과 협업하고 있다. 이 장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투명성과 책임성 : 미푸코의 공급망은 완전히 투명하게 운영된다. 미푸코 창업자 2인은 케냐의 제품 생산 장인과 일 년에 2차례 정기 회의를 하고 케냐에 상주하는 미푸코 컨설턴트가 매주 2회씩 장인들과의 회의를 통해 현안을 협의한다.이 회의에서는 제품 생산 역량을 기르기 위한 방법과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 제품의 질을 향상시킬 방법, 건강 관련 문제, 환경 및 지속가능성 들이 논의된다.○ 공정거래 관행 : 미푸코는 제품생산자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제품을 생산하는 케냐 장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구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들을 희생시키지 않는다.그리고 장인들은 거래계약을 존중하여 요구되는 품질수준을 유지하면서 정해진 기한 내에 제품을 납품한다. 만약 납품기일이나 품질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현지의 미푸코 컨설턴트와 협의하여 저 품질의 제품에 대한 보상에 대해 합의한다.○ 미푸코는 장인이 새롭게 생산자 그룹에 합류한 경우, 요구되는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일정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미푸코는 제품의 품질이 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모든 제품을 사입하여 장인들이 전통 수공예 기법을 전수하고 생산자 그룹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할 수 있도록 한다.○ 미푸코는 제품 주문을 취소하거나 제품 납품을 거부하지 않는다. 미푸코는 제품 생산 요청이 들어온 즉시 장인에게 납품 대금의 50%를 선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제품 생산이 끝나면 지급하며 납품대금이 생산자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한다. 미푸코는 장인들과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편이다.○ 공정한 가격 지불 : 미푸코는 장인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생산자와 합의한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제품을 납품받는다. 장인들이 스스로 시장에서 바스켓을 판매하는 경우보다 미푸코에 납품함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2015년 미푸코는 플라스틱 소재 공급사를 변경함으로써 소재 공급사에서 장인에게 직접 재료를 제공하여 장인들이 더 낮은 가격에 재료를 구입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현지 장인들의 수입이 증가했다.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품의 납품대금을 정시에 받는 것이 이들에겐 특히 중요하다.○ 미푸코는 선금 50%, 잔금 50%를 케냐의 모바일 결제시스템인 M-Pesa를 통해 지급하고 미푸코에서 자금 이체 수수료를 부담한다. M-Pes"시스템을 이용하면 장인들은 전화기에 연동된 구좌에 저축을 할 수도 있고, 실제 은행구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미푸코는 생산자들에게 경제적 발전 기회를 준다. 생산자들의 대부분은 농부이고, 본업인 농사를 끝내고 자투리 시간에 바구니를 만든다.미푸코의 바구니 생산은 생산자들에게 귀중한 가외수입을 보장하여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등 위급한 상황에 요긴하게 쓸 수 있게 한다.○ 노예노동, 아동노동 반대 : 미푸코는 노예노동이나 아동노동에 반대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미푸코 컨설턴트가 매주 생산자를 방문한다.여성들이 미푸코 장인그룹과 함께 바구니를 만들어 납품해서 가외수입이 생기면, 가족전체의 경제사정이 개선되어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도 있게 된다.○ 차별금지, 양성평등 및 여성의 경제권 강화 : 미푸코는 성별 관계없이 모든 성인 수공예품 장인이 미푸코 생산자 그룹에 가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양성평등을 증진한다. 미푸코 바스켓 생산자는 대부분 29세부터 70세의 여성이지만, 남성들도 그룹에 가입하여 바스켓을 생산할 수 있다.○ 양질의 근무환경 보장 : 미푸코의 바스켓은 안전한 환경에서 생산된다. 미푸코는 정기적으로 생산자 그룹을 방문하여 안전한 작업환경과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한다.미푸코의 Kiondo 바스켓 소재는 폴리에틸렌 플라스틱과 지역에서 자라는 시사이삼이고 이 소재는 사용하기 안전하며 작업자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 미푸코 장인의 근무시간과 근무환경은 국제 노동기구와 케냐 정부의 법률을 준수한다.○ 역량강화 기회 제공 : 미푸코는 장인들이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미푸코는 장인그룹과 주간회의 시 교육을 실시하고 마감기술 개선 등 제품 개발과 품질 개선을 위해 장인그룹과 협력한다. 이러한 활동은 장인들의 작업 품질을 개선하고 비즈니스를 확장하여 장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무역 촉진 : 미푸코는 공정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양하기 위해 미푸코는 공정무역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며 많은 국제 박람회에서 세계 공정무역협회를 소개한다.세계 공정무역협회는 공정무역 관련 세계 최대의 글로벌 네트워크로써 회원은 공정무역협회의 10개 원칙을 준수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환경보호 : 미푸코의 제품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다. 핸드메이드로 생산되며, 카펫도 전기 직조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직조한다. 미푸코는 가능한 한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 및 리사이클한 재료를 사용한다.Kiondo 바스켓과 카펫은 지역에서 자라는 사사이 삼을 활용한다. 흑색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은 지역 공장의 폐기물을 업사이클한 것이다.◇ 미푸코 신탁 및 진행 중인 프로젝트○ 미푸코 신탁(Mifuko Trust)은 2012년 미푸코에 의해 설립된 자선협회다. 미푸코 신탁의 목표는 케냐 장인의 창업기술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미푸코 신탁의 프로젝트는 지역민과 공동으로 기획되고 진행된다. 미푸코 신탁은 △지역여성의 생활 개선 △지속가능한 개발 지원 △국제적인 노하우의 교환과 지역커뮤니티의 수공예 전통 보존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신탁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다.○ Dry Toilet 프로젝트 : 유니세프에 의하면 케냐 인구의 50%인 1,600백만 명이이 적절한 위생시설 없이 살고 있으며, 농촌인구의 50%이상이 화장실 없이 살고 있다. 이는 다양한 질병과 영양실조, 빈곤의 원인이 된다.미푸코는 장인 가정에 생수병과 모래를 이용한 친환경 화장실을 건설하고 이를 퇴비로 생산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17년 5월 시범 화장실을 건설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가축 축산 프로젝트 : 가축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외 소득원이자 식품원이 된다. 장인그룹에 가축을 제공하고 공동으로 돌보도록 하여 장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또한 신탁은 새로운 프로젝트도 기획 중인데 이는 장인들이 주간 회의를 할 마을회관의 건설이다. 회의에 이용하거나 주변 커뮤니티에 대관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회관 건설은 2018년 진행될 예정이다.○ 미푸코 신탁은 2017년 여름, 독일의 Little Sun 기업과 협력하여 미푸코 장인들에게 태양열 배터리 전구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20유로인 태양열 배터리 전구 하나를 미푸코가 구매하여 장인들에게 공급하면 같은 양의 전구를 케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도 전달하는 프로젝트였다.□ 질의응답- 바구니 하나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장인의 기술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일 정도 소요된다."- 바구니 하나를 팔면 장인들이 얼마를 벌 수 있는지."공정한 가격을 지급한다. 사전에 공급가격을 장인들과 협의해서 정해놓는다. 그리고 협의한 납품가격은 장인들이 스스로 나이로비 등지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보다 높은 가격이다. 대략 소매가의 10% 이상이다."- 일본에서 Kiondo 바스켓의 판매가 활발해지면서 사업이 확장되었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제품의 판로개척이나 마케팅을 어떤 식을 했나."디자이너들이 만든 회사였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핀란드에서 판매를 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판매량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판매량을 늘리기에 핀란드는 시장이 너무 작았다.해외 판매를 위해 국제적 디자인 박람회 등에 참가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도 적절하게 활용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푸코 제품을 소개하고 미푸코의 사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미푸코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전통적인 회사는 아니다. 전문적으로 미푸코의 제품을 거래해주는 에이전트도 없다. 미푸코는 직거래를 한다. 그리고 미푸코의 제품은 손으로 만든 수공예품이기 때문에 판매량을 늘리고 싶어도 공장에서 양산하는 제품처럼 판매량을 늘릴 수가 없다.우리가 미푸코에서 기대하는 것은 직원의 급여와 미푸코 제품을 생산하는 장인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 정도이다. 큰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미푸코 제품을 판매하는데 미푸코의 이야기, 장인의 이야기 등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미푸코 제품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의 디자인과 품질이다.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먼저 제품의 디자인이나 품질을 보고 구매하기 때문이다. 제품을 구매해서 보면 라벨에 제품생산자의 이야기가 있으면 비로써 사람들이 미푸코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미푸코에서 일하는 직원은 몇 명인지."핀란드에 창업자 2명과 창고에 근무하는 1인이 있다."- 다양한 제품군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어떤 제품을 처음 생산했고 이후에 제품군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처음에 많은 제품을 다루다가 현재는 바스켓과 목각 새 인형에 집중하고 있다. 제품이 다양하면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워 제품군을 단순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비즈니스를 하려면 지역 내 생산자, 재료 공급자 등 다양한 네트워크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법률이 통과되어 업사이클 소재 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소재문제는 업사이클 재료가 없다면 새로운 소재 공급처를 찾을 것이다. 디자이너로서 다양한 재료를 시험해보고 대비한다. 케냐와 같은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네트워크 문제, 현지의 정치문제, 폭력문제 등에 노출된다는 것이다.일이 발생할 때마다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위의 문제들은 나이로비와 같은 대도시의 문제이고 농촌지역은 평화롭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문제는 뇌물 및 부패 문제이다.이런 문제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부터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bottom up)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600명의 장인이 생산한다면 한 달 생산량이 상당할 것 같은데 생산량 조절은 어떻게 하나? 그리고 처음에 미푸코 바스켓의 가격 결정 시 고려한 사항은."납품대금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M-Pesa를 통해 50% 선 지급하고 50%는 납품이 되면 지급한다. 우선 디자인 박람회 등에서 선주문을 받고 그 물량을 현지에서 생산하도록 한다.가격에 대해 고객은 비싸다고 하지만 미푸코의 원칙과 스토리를 가지고 설득한다. 제품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품의 한 부분으로 해서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면 도덕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품의 내구성이 상당한 것 같은데, 재 구매 고객이 많은가 신규고객이 많은지."신규고객은 디자인과 품질이 마음에 들어 구매하는 편이다. 또한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면 시리즈로 구매하는 재 구매 고객도 많은 편이다.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62% 상승했다. 신규고객이 더 많은 것 같다."- 핀란드 디자인의 장점은."북유럽 디자인의 장점은 단순성과 순수성, 기능성인 것 같다. 핀란드에는 디자인 관련 전통이 깊다. 마리메코 등 디자인이 강한 기업도 있고, 유명 명품제품을 디자인하는 핀란드 사람도 많이 있다."- 연간 신제품 출시 계획은."참여할 박람회를 중심으로 신제품 출시를 계획 중인데, 생산을 고려해서 디자인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평균적으로 1년에 1,2개의 신제품을 출시한다."- 아프리카 디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아프리카에는 디자인을 정규 교육하는 기관이 많지 않다. 최근에 나이로비에 학교가 설립되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아프리카에서 중산층이 커지고 있어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아프리카 디자인이 각광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
드레스덴 폭스바겐공장(Volkswagen Sachsen GmbH, DIE GLÄSERNE MANUFAKTUR)Lennéstraße 1, 01069 DresdenTel: +49 03 514 20 40www.glaesernemanufaktur.de방문연수독일드레스덴 □ 연수내용◇ 지속가능한 자동차의 글로벌 리더 ‘폭스바겐’ 그룹○ 폭스바겐 그룹은 독일 Wolfsburg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자동차 및 상용차 제조업체이자 유럽 최대 자동차 회사 중 하나이다. ▲ 진행 중인 폭스바겐 프로그램 슬로건[출처=브레인파크]○ 미래 프로그램인 ‘TOGETHER-Strategy 2025’과 함께 이 그룹은 지속할 수 있는 자동차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폭스바겐 그룹 (Volkswagen Group)은 브랜드 연대, 전문가 네트워크 및 좋은 대외관계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폭스바겐 그룹의 성공 요인은 다양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있는데 그것은 기업의 경제적 성공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그룹과의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이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폭스바겐의 의무이다.○ 폭스바겐의 목표는 개인의 성공이 아닌 전체의 성공이다. 폭스바겐 협력의 토대는 상호 신뢰에 있다. 그들은 서로 쉽고 신뢰할 방법으로 함께 일한다.서로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평등을 추구한다. 계급이나 위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권력에 의해 지시된 것보다 올바른 선택이 우선시 된다.◇ 일과 놀이를 병행할 수 있는 공간○ 드레스덴 폭스바겐 공장은 기본적으로 완성차 자동화 조립공정을 맡은 공장으로 시가전차(Tram)를 이용해 5km 거리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부품을 운반하여 조립하고 있다.공장 안에서 자재나 부품 운반은 지게차 대신 로봇이 맡고 있다. 각양각색의 로봇은 센서를 통해 사람이나 장애물을 피해 다닌다. 대형 자재를 운반하는 로봇이라도 소음이 거의 없다.○ 이런 작업환경 덕분에 근로자들의 얼굴에는 찌든 표정이 없다. 하얀 작업복을 입고 장난감 조립을 하듯 즐겁게 일한다고 한다. 비가 오는 날이면 통유리에 부딪히는 빗방울이 장관이라고 한다.유리에 부딪히는 상쾌한 빗소리는 내부의 클래식 음악과 절묘한 조화를 이뤄 마치 전원지역의 카페에 온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된다고 한다.▲ 유리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출처=브레인파크]◇ 주거지역 안에 있는 투명한 유리공장○ 1999년 6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2001년 11월 11일에 완공된 투명유리로 된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은 공장지역을 주거지나 공원에서 격리시켜왔던 지난 백 년간의 도시계획 방식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중공업과 도시문화를 성공적으로 융합시킨 세계 최초의 시도로 알려져 있다.자동차 공장이라면 으레 혐오시설을 생각하지만 폭스바겐은 페이톤 유리공장을 하나의 예술품처럼 만들었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 공장이 유서 깊은 역사도시이자 관광객으로 붐비는 드레스덴 한복판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노동자를 위한 배려는 우리가 볼 때 지나치다 싶을 정도였다. 투명한 유리공장 작업장은 고급 단풍나무로 만들어진 원목 마루가 깔렸었고 기계 소리 대신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컨베이어 벨트방식의 조립공정을 두고 있으며, 노동자의 시력보호를 위해 작업장의 조명은 모두 간접조명으로 태양 빛과 같은 조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직원들의 허리보호를 위해 자동차 높이조절 장치를 두고 있었다.○ 드레스덴 공장의 또 다른 특징은 획일적으로 차량을 대량생산하지 않고 모두 소비자 주문을 받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제작 중인 자동차는 이미 모두 판매된 차량인 셈이다.이 공장에는 조립공정에만 2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7000대의 페이톤을 생산한다. 페이톤은 이 공장에서만 조립된다고 한다.○ 공장은 드레스덴 시내 중심가에 있으며, 시가전차(Tram)를 이용하면 바로 문 앞에 내려줄 정도로 접근성이 좋아 승용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직원은 거의 없다고 한다.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는데, 전체 공장 견학 프로그램은 모두 4시간이 걸리지만 연수단은 1시간 30분 정도 일정으로 공장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둘러보았다.◇ 건물 전체가 통유리로 이루어져 있는 ‘자동화 유리공장’○ 폭스바겐 공장은 맞춤형 자동화 생산 공장이며, 유연한 시스템으로 모듈들을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과정을 인간과 로봇 간의 협업으로써 보여주었다.▲ 폭스바겐 유리공장 내부[출처=브레인파크]○ L자 모양으로 설계된 투명유리공장은 대지 82,645㎡(25,000평)에 펼쳐져 있다. 3층으로 되어 있으며 층마다 약 56,198㎡(17,000평)의 면적을 갖고 있고 건물 전체가 통유리로 이뤄져 있어 '유리공장'이라 불린다.○ 드레스덴이 고향인 핸이라는 설계사가 철저히 친환경적인 건물로 설계했다. 근처 식물원의 곤충에 해가 가지 않도록 빛의 파장을 조절했고 공장 건물의 깊이 역시 지하수의 균형을 깨지 않는 선에서 조절했다. 핸은 폭스바겐의 도시 폴크스부르크의 아우토슈타트도 설계했다.○ 높이 40미터에 이르는 별도의 유리타워에는 폭스바겐의 고급차량 페이톤이 빼곡히 주차돼 있다. 이곳은 차량이 고객으로 인도되기 전에 잠깐 보관되는 장소다.여타 자동차공장이 완성된 차를 허허벌판의 야적장에 주차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고객 신뢰를 얻으려는 폭스바겐의 마케팅 수단이기도 하다.◇ 공장 벽면을 유리로 설계해 자동화 생산 공정 개방○ 2002년 문을 연 드레스덴에 있는 폭스바겐 유리공장은 독일의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이 1억 8,700만 유로를 들여 건설하였으며, 고급 세단인 페이톤(Phaeton)의 전용 공장이다.○ 볼프스부르크에 있는 자동차 테마공원인 아우토슈타트를 설계한 군터 핸(Gunther Henn)의 작품으로,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전체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고 마치 작은 콘서트장과 같은 분위기를 내고 있다.○ 자동화 생산 공정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차량 인도과정을 이벤트화함으로써 독특한 마케팅 효과도 얻고 있으며, 자동차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고 인도절차를 관광산업으로 연계시킨 융복합 전략을 마련하였다.◇ 차량 인도 이벤트로 고객 감동○ 이곳의 자동차 인도방법은 평생 잊지 못할 이벤트 차원에서 진행된다. 자동차 구매계약에 사인한 고객이라면 한 번쯤 공장에 들러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다.차량을 인도받기 전에도 자기 차량의 제작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 공장을 방문한 고객들은 직접 작업자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자신의 차에 특이한 주문을 할 수도 있으며 자신이 직접 자기 차량의 나사를 조여 볼 수도 있다.○ 또한 막 생산 및 점검을 마친 새 차를 인도받기 위해 드레스덴을 방문한 페이톤 고객들은 이벤트 공간 내의 특별 구역에서 VIP 대우를 받게 된다. VIP 라운지에서 진행되는 페이톤 전달식은 고객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도록 특별히 준비되어 있다.○ 판매되는 페이톤의 20~25%가 이곳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인도되고 있다. 폭죽, 물 쇼 등을 하면서 인도될 차량이 지하에서 올라오는 등의 이벤트를 만들어 고객들을 감동을 주고 있다.이런 방식은 폴크스부르트의 아우토스타트와 비슷하다. 원거리에서 오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철저히 준비되어 있다. 공항에서 픽업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오페라 하우스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팔리는 페이톤은 기본가격 6만 5천 유로에 옵션가격이 추가되면 최대 16만 유로까지 된다고 한다.◇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장 내부 공간○ 공장 안 계단 위쪽에는 넓은 전시 공간 및 엔터테인먼트 기기들도 자리 잡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종종 오페라 공연이 열리기도 한다.드레스덴의 오페라 극장이 홍수에 잠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폭스바겐 측에서 공장 시설을 대여해 주었다고 한다. '시민과 나눌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는 폭스바겐의 의도가 보인 순간이었다.○ 공장 내부에는 바&레스토랑도 함께 있다. 일반 관람객뿐만 아니라 VIP 고객들, 가령 직접 찾아와 페이톤을 주문하고, 조립이 끝난 페이톤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급 요리를 제공한다.VIP 고객만을 위한 라운지로 이곳에서 차량의 각종 옵션과 색상, 실내장식(가죽, 우드 트림 등)을 3D 화면으로 조합해 본 다음 '나만의 페이톤'을 주문할 수 있다. 직접 차를 찾아가려는 고객들이 머무르는 곳이기도 한다.○ 공장 한가운데에는 굉장히 거대한 구가 있는데, 바로 영화관이다. 공장 홍보 영상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의 TV 광고를 시청자 임의로 선택하여 볼 수 있게 해 놓았다.◇ 유니버셜 로봇(UR)과 폭스바겐 직원들과의 협업○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은 사람이 하기 어려운 무겁고 하기 버거운 일들은 로봇이 수행하고, 근로자들은 세밀하고 정교한 부품조립 작업을 하는 스마트한 협업 현장이다.4차 산업 관련 IoT, AI, 로봇, 빅 데이터 분석 등 유리로 된 제조공장으로 모든 현장 생산라인을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개방하였다.○ 폭스바겐이 처음 유니버설 로봇(UR)에 관심을 보인 것은 2010년이었는데, UR의 협력사이면서 폭스바겐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독일의 파우데 아우토마티지어룽스테히닉(Faude Automatisierungstechnik)을 통해 협력이 이뤄지게 됐다. 아울러 독일 정부의 도움으로 UR의 최초 산업용 무가드형 로봇 암이 폭스바겐 작업 공정에 투입될 수 있었다.○ UR의 산업용 로봇암(robot arm)은 폭스바겐의 잘츠기터(Salzgitter) 공장의 대량생산 공정에 투입됐다. 경량의 UR5 로봇은 실린더헤드 조립라인에 설치됐는데 이 라인에서 정밀한 글로우플러그(glow plug) 장착을 담당한다.잘츠기터 공장은 280만 제곱미터로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엔진 생산 공장 중 하나다. 매일 6,000명의 직원이 370여 종 이상의 약 7,000개 가솔린 및 디젤 엔진을 생산하고 있다.○ 이 로봇의 투입이 갖는 특별한 가치는 전 세계 폭스바겐에서 최초로 사용되는 협력로봇(Collaborate robot, COBOT)이라는 것이다. 이 6축 로봇 암은 특히 가드(guard)가 없는 상태로 사람과 직접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폭스바겐 측은 회사의 모든 작업장에서 인체공학적 작업장 배치를 통해 오랫동안 힘들었던 작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무가드형 로봇을 사용하면 로봇과 작업자가 직접 협력해 작업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글로우플러그를 실린더헤드에 장착하던 두 작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지금까지는 작업자들이 구부정한 자세로 글로우플러그를 거의 보이지 않는 실린더헤드 드릴 구멍에 삽입해야만 했다.○ 여기서 6축 UR5 경량 로봇은 특별히 설계된 분리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밀 글로우플러그를 받아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드릴 구멍에 장착한다. 그 후에는 작업자가 해당 글로우플러그를 조정하고, 실린더헤드에 대한 절연처리를 담당한다.○ 다양한 작업들을 로봇과 인간이 함께 협업하고 있지만, 로봇과 인간의 협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도 있다. 자동화의 확산이 인간 중심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자동화 공장의 ‘최고급 이미지’를 위한 폭스바겐의 노력○ 이 공장은 비교적 시내 중심에 있다. 일반적으로 공장하면 환경파괴의 주범인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그에 따라 도시 외곽에 자리 잡게 되지만, 이 투명유리공장은 주변 환경과 위치에서부터 기존의 관념을 산산이 깨뜨린다.○ 굳이 공장을 시내에 가깝게 건설한 이유는 폭스바겐은 이 시설을 단순히 차량 생산 공장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시설로서 온 시민과 나눌 목적이었다.완공 이후부터 지금까지 폭스바겐의 럭셔리 세단인 페이톤만을 단독 생산하고 있다. 한 때 자회사인 벤틀리의 콘티넨털을 일시적으로 함께 생산한 적이 있기도 하다.○ 최고급 원목이 깔린 컨베이어 '바닥'(벨트가 아니라, 원목 바닥 전체가 이동한다.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이 있고, 눈부시게 흰 작업복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있다.○ 차량을 조립하는 데 필요한 각종 부품들과 공구들은 차량별로 다른 수십 수백 가지의 주문사양에 맞추어 컴퓨터로 분류되어 자동으로 조립이 된다. 공장의 외벽과 지붕까지 모두 유리로 덮인 덕분에 공장 내부는 언제나 밝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작업이 이곳에서 이루어지지만, 차체만은 다른 공장에서 도장 및 조립 단계를 거친 다음 특수 트럭에 실려 전달된다.투명유리공장에서 페이톤이 조립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최고급 이미지'를 위해 폭스바겐은 언제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장뿐만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의 기능○ 공장은 견학자와 차량을 인도 받으려는 소비자, 그리고 공연을 즐기는 사람들까지 드나드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차량인도 이벤트가 열리는 곳임과 동시에 마케팅 현장이며 연주회와 음악회가 열리는 시민 문화공간의 성격을 가진 곳이 드레스덴 폭스바겐 공장이다.○ 콘서트장을 포함한 이벤트 공간이 약 15,000㎡(4,540평)에 펼쳐져 있고 공장 외부의 녹지는 50,000㎡(15,125평)에 침엽수와 호수가 멋지게 펼쳐져 있어 공원을 방불케 한다. 또한 공장 인근에 있는 수목원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어, 산책 나온 관광객들이 자동차공장을 수목원의 일부로 오인하기 일쑤다.□ 일일보고◇ ATO(Assemble To Order)의 실현○ 드레스덴의 폭스바겐 유리공장은 4차 산업혁명 특징 중 하나인 ‘맞춤형 생산’을 위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공장 자체가 IoT, 빅 데이터 분석, AI, 로봇 등을 통해서 생산 공정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생산 작업의 계획을 수립하여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인상 깊었다. 반 자동화 생산 공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듯해 인더스트리 4.0이 지향하는 정보화 산업의 방향을 알 수 있었다.○ 세부 프로그램 설정은 아직 사람의 관리가 필요하지만, 생산 라인과 그 과정, 원자재와 부품 등의 요소들이 정해진 데이터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놀라웠다. 주문에 따른 생산의 재설정, ATO를 실현한 좋은 예를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로봇과 기계, 사람이 조화된 공장○ 폭스바겐 공장에서는 부품 이동, 설치 및 조립 등의 프로세스 연결이 인간·로봇 간의 협업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부분에서도 자동화 로봇을 활용하고 있었다.따라서 미래의 공장은 인간과 로봇이 협업하는 맞춤형 공장으로 진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장에서의 전반적인 생산은 무겁고 힘든 작업은 로봇이, 세밀한 부품조립 작업은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었다. 사람이 직접 종합 제어관리를 수행하면서, 사람 중심적인 동시에 사람과 기계가 상호 소통하는 스마트한 협업체계를 완성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이었다.또한 생산 공정 흐름을 지켜보면서 폭스바겐의 축적된 노하우와 생산현장 종사자의 숙련도를 엿볼 수 있었다. 생산 공장의 구조, 작업장 배치, 전시 공간, 부대설비 등 현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디자인된 공간이 인상적이었고, 이 공간 안에서 기계와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생산과정 전체를 고객에게 보여주는 투명함○ 드레스덴의 폭스바겐 공장은 유리로 된 제조공장으로 모든 현장 생산라인을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개방했다는 것이 신기했다. 생산 공장이라기보다는 홍보관 기능이 더 강해 보였다.그러나 방문객을 위한 흥미로운 요소가 조금 부족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직접 만지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았다.○ 폭스바겐 공정의 오픈으로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공유하여 타사도 배울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독일 자동차 산업 기술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고 폭스바겐 자체의 신뢰도와 주가를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이처럼 열려있는 통유리 구조를 통해 폭스바겐 공장에서 종사하는 기술자들도 설비의 작동 상태와 부품들을 모니터링하고 수정소요를 파악하는 것 같았다. 이러한 노력들이 불량률 0.00001%를 위한 기업의 철저한 약속처럼 보이기도 해서 폭스바겐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라졌다.견학을 온 사람들에게 그저 전체 생산 과정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폭스바겐과 거래하는 모든 크고 작은 업체들은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폭스바겐 사(社)에 대한 믿음을 부여할 수도 있고 산업 과정을 관광 사업으로도 확장함으로써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다만 안내원의 해설이 기업 홍보 차원에 편중해서 진행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다. 좀 더 깊은 폭스바겐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같은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
노르웨이 생명과학대학 이연경 교수 현지간담회노르웨이 오슬로□ 간담회 내용◇ 노르웨이 남영숙 대사의 환영사로 간담회 시작○ 연수단의 노르웨이 첫 번째 공식일정인 노르웨이 생명대학 이연경 교수와의 현지간담회 자리에는 이연경 교수의 주도하에 노르웨이 Accenture 컨설팅 업체에서 근무하다 현재 육아휴직중인 최정윤 담당자가 함께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 주제는 △경제활동 지원책 △노르웨이 여성들의 자화상으로 구성되었다.▲ 간담회 진행자 이연경 교수[출처=브레인파크]○ 간담회 자리는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의 남영숙 대사와 한셈엘 영사가 참석하여 노르웨이 방문에 대한 환영사로 시작되었다.간담회는 노르웨이 여성·가족·육아 정책에 대해 연수단의 자유로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이연경 교수와 최윤정 담당자가 실제 사례를 위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노르웨이 한인교수 및 현직자와의 만남○ 노르웨이 생명대학에서 조교수 및 최고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이연경 교수는 현재 스칸디나비아 과학기술자협회 수석부회장, 오슬로 과학기술자협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간담회 진행을 보조했던 최정윤 담당자는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Interaction Design 학사·석사를 졸업하고 Baxter International에서 4개월 인턴십과 삼성중공업 오슬로 사무소에서 1년 근무하다가 현재 Accenture 컨설턴트로 재직하고 있다.◇ 1997년부터 국가보험제도 시행○ 노르웨이는 1997년 2월 ‘국가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인 국가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 Scheme)가 시행되고 있다. 12개월 이상 노르웨이에 거주한 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가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고용되어 노르웨이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혜택의 종류는 △고령연금 △실업수당 △가족연금 △장애수당 △의료 혜택(질병보험, 재활수당 등) △출산·육아 휴가 △영유아 수당 등이다.◇ 높은 성평등지수를 보여주는 노르웨이○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7(Global Gender Gap Report 2017)’에 따르면 한국은 성 격차 지수 0.650으로 조사 대상 144개국 중 튀니지(117위)와 아프리카 북서부 감비아(119위) 사이 118위에 머물렀다.성 격차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양성평등을 이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 세계에서 양성평등에 가장 근접한 나라는 아이슬란드(성 격차 지수 0.878)이며 노르웨이(0.830)와 핀란드(0.823)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노르웨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양성평등 지표를 보면 고등교육·아르바이트·공공기관 등은 여성이 우세하고, 노동시장·수입·민간 부문·지도자·자치주 의석 등은 남성이 우세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이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받는 이면에는 수준 높은 탁아 제도와 육아 휴직 제도인 노르웨이의 높은 복지 수준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출처 : World Economic Forum)[출처=브레인파크]◇ 남성 육아휴직률 90%대로 끌어올린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3주 전부터 사용 가능하며 다른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른 시점부터 사용 가능하다.육아 휴직 기간 동안 육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를 통해 최근 6~10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내역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증명을 받은 경우 최소 49주부터 최대 59주까지 유급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42주까지는 임신 전 근로소득의 100%, 43주~59주는 임신 전 근로소득의 80%를 받는다.○ 육아 휴직기간을 부모가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중 14주는 반드시 아빠가 사용해야 한다. 처음 아빠 할당 휴직 기간을 추진할 때는 4주에 불과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 양성평등 인식 제고 등 젠더 담론이 부상하면서 14주로 늘어났고, 급여의 100%를 보장해주어 정책적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났다.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직전인 1992년 3%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2017년 기준 90%까지 상승하며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기로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육아휴직이며, 부부가 육아휴직을 동등하게 사용하도록 강제한 제도가 둘째 아이 출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최윤정 담당자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회사들은 방학 시즌에 회사의 빈 회의실을 놀이공간으로 마련하고 부모들이 직장에 아이들을 데려와 아이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노르웨이는 육아와 직장을 별개로 인식하지 않으며, 육아는 엄마가 책임지고 아빠가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아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국의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도 비교[출처=브레인파크]◇ 1975년 최초로 유치원법 제정○ 노르웨이 육아정책을 관장하는 기본법은 1975년에 최초로 제정된 유치원법(Kindergarten Act)이다. 현재의 유치원법은 2006년 1월부터 발효된 것이다.이 법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유치원의 관할 책임을 부여받으며 유치원에 운영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유치원은 이러한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수요를 파악하여 충분한 수의 유치원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해 사립 유치원은 유치원법에서 요구하는 유치원의 목적과 내용, 요구를 충족할 경우 인가가 난다. 유치원 인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며, 인가와 함께 유치원 운영 지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노르웨이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업무(ECEC)는 2005년까지 아동·평등·사회 통합부가 담당하였으나, 2006년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로 통합 이관되었다.현재 노르웨이 유아교육·보육기관은‘유치원’으로 통칭되며, 여기에는 가정보육시설(familebarnehager)도 포함된다.◇ 부모 양육을 돕기 위한 현금수당제도 도입○ 노르웨이 영유아의 유치원 이용률은 2012년 기준 1~5세 아동의 90.1%에 이르지만, 유치원 이용은 의무가 아니어서 모든 영유아가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2012년 기준 0~2세 영아의 유치원 이용률은 3~5세에 비해 낮고, 0세의 경우는 3.8%만 유치원을 이용하였다.○ 또한 부모의 육아휴직이 끝난 후 1, 2세 자녀를 직접 양육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금수당제도(Cash for care)를 1998년부터 도입했다.이 양육수당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돕고, 직접양육과 보육시설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2년 8월 육아수당 대상자가 축소되어 만2세 아동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육아수당은 평균 970크로네가 지급되며, 만 18세까지이다.◇ 매스컴을 통한 노르웨이 교육 철학 확인○ 연수단의 노르웨이의 청소년 성교육 관련 질문에 대해 최윤정 담당자는 최근 노르웨이에서 이슈 된 드라마를 통해 사례를 설명했다.○ 노르웨이 방송국 NRK에서 2015년 방영한 청소년 드라마 스캄(SKAM)은 오슬로 서부의 하트빅 니센 고등학교(Hartvig Nissen Skole)에서 생활하는 10대들의 일상을 그리고 있다.SKAM은 '부끄러움(shame)'을 의미하는데 강간, 동성애, 종교 등의 이슈를 다루는 방식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 신문(Verdens Gang)에서는 SKAM을 "노르웨이의 가장 멋진(Coolest) TV 시리즈"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이 드라마는 에피소드 형식의 드라마인데, 여고생과 남고생의 사랑이야기를 통해 청소년의 성인식 증진과 재미를 함께 제공했다.실제로 노르웨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SKAM에서 다루는 내용을 바탕으로 논술 문제를 제출하는 등 드라마를 통해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의식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국의 청소년 성교육이 사고 예방 차원이라면 노르웨이는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본인 스스로의 책임의식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이 맞춰져 있다.노르웨이 보건소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성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교 내 보건소에서는 담당 양호선생님이 상주하며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메신저 앱 계정을 적극 알리고 홍보하여 학생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르웨이 공동체 의식이 돋보여○ 노르웨이는 지난 1969년 원유 매장 지역을 발견하면서 국가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변형했다. 노르웨이는 세계 8위의 원유 수출국으로 석유를 통한 세수가 전체의 30%에 달한다.○ 유가 강세에 힘입어 노르웨이는 공공지출을 늘리고 복지와 성장을 추구했으며, 1970년대부터 교육 부문 고용자 수를 두 배로 늘렸다. 같은 기간 의료와 복지서비스의 고용자 수는 4배로 뛰었다.○ ‘이와 같이 빠른 성장세를 보인 노르웨이의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연경 교수는 ‘노르웨이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무엇이든지 함께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답변했다.○ 2017년 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항상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하던 덴마크를 누르고, 노르웨이가 최상위를 기록했다. 가디언 지나 다른 여러 언론에서도 그 이유 중 하나로 공동체의식을 꼽았으며, 국가의 복지시스템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들었다.◇ 남녀 임금격차 문제는 여전○ 하지만 이연경 교수는 노르웨이의 높은 성평등지수, 육아휴직 할당제의 성공사례 이면에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다고 얘기했다.○ 노르웨이 여성 임금은 남성의 68% 정도로, 이는 유럽 임금격차의 평균 수준에 불과하다. 노르웨이의 지도자나 고위급으로 일하는 여성의 수는 많지만, 임금에서는 차별이 존재한다.9년 연속 성평등 1위 국가로 알려진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도 1975년부터 40년 넘게 싸워온 끝에 2018년에서야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 금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질의응답◇ 성평등 인식 증진을 위한 지표 마련- 성평등 정책 제도화는 항상 기회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1987년 6월 항쟁을 거쳐서 성평등 인식이 많이 제고되었다. 최근 아이슬란드는 낙태가 합법화되었는데, 최근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여성들의 헌법 개정 노력이 반영된 것 같다. 노르웨이는 성평등 정책이 자리 잡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1970~80년대 노르웨이 여성 총리(그로 할렘 브룬틀란)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한 견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노르웨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인물이고, 이 인물을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노르웨이 역사와 관련이 깊은 바이킹족은 가부장적인 문화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노르웨이에 성평등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노르웨이는 이와 관련하여 뛰어난 지도자의 역할이 있었는지 혹은 여성 시민들의 요구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바이킹족은 마초 기질이 강하다고 한다. 그들의 문화를 들여다보면 “나의 왕이 아닌 우리들의 왕이다”라는 구절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노르웨이에서 사기업과 공기업의 성평등 인식 증진을 위한 어떤 활동이 있는지."기업의 이미지가 좋은 곳일수록 성평등 지수가 높다는 통계가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매년 성평등 지수를 매기는데, 임금차별, 고위직 성비율, 정규직 비율 등 6개의 항목 기준을 두고 있다.결과는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알린다. 대중에게 결과를 오픈하고, 지표를 마련하며, 평가한다는 것은 사기업과 공기업 모두에게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노르웨이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노출빈도가 높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인·난민에 대한 차별은 존재- 노르웨이에서 성평등이 잘 이루어져 있는데, 차별문제는 없는지."노르웨이는 성평등은 잘 이루어졌지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난민에 대한 차별은 존재한다. 구인공고에 보면 여성우대, 제3세계 국가 지원자 우대 조건의 공고를 쉽게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잘 반영되지 않는다. 옴부즈맨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 아빠가 육아에 주인의식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부모의 역할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인지."노르웨이의 경우 20년 전 만해도 육아를 담당하는 역할은 여성이었는데 그 공은 남자에게 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아빠가 양육을 함께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었고 한국과는 조금 다른 색깔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
-
2024-05-02□ 고령자 고용촉진 활성화 추진 니시노미야 고령자사업단 〒662-0862, 西宮市青木町3番20号Tel: +81 (0)79 876 1301 방문연수일본니시노미야 ◇ 노동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보○ 니시노미야 고령자사업단은 1972년 노동 의욕과 능력이 있으나 취업기회가 없는 고령자에게 취업기회 확보 증대를 꾀하고 지역사회에 공헌을 목적으로 임의단체로 처음 설립되었다.○ 그 배경에는 일본 정부가 1971년에 실업대책사업의 신규 취로사업을 중지하자 전일본자유노동조합은 실업자를 모아 직업안정을 요구했다.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일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에 대한 압박을 가했고 이러한 압박속에서 실업자들이 참여하는 ‘사업단 방식’의 활동을 개발했다. 그 시작이 1972년 니시노미야(西宮)에서 만들어진 니시노미야 고령자사업단이다.○ 당시 전일본자유노동조합의 니시노미야 지부의 중고년실업자들이 시청과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업자들이 사업단을 만들면 지자체는 위탁을 통한 일을 제공하기로 약속을 받아냈던 것이 사업단이 만들어졌다.○ 2002년에는 비영리 목적의 유한책임 중간법인으로 재탄생하였으며 단체 구성원의 수는 약 179명으로 단원 평균 연령은 남녀 합쳐 67.1세이다. 고령자사업단 가입대상 연령은 정해져있지 않으나 60대와 70대가 주축을 이룬다.◇ 신규 일자리 개발에 적극적○ 니시노미야 고령자사업단의 주요사업은 수탁 및 청부, 그리고 신규업무 확보를 위한 일자리 연구개발이다. 니시노미야시로부터 공원제초, 청소 등 연간정기위탁업무 이외에 임시적 업무수탁 및 긴급고용창출사업 산책도로 정비 사업을 위탁받았다.○ 또한 △홍보, 광고, 배부사업를 통한 니시노미야북부 지역사업전개 △사업 확보 선전활동 실시 및 사업단 홈페이지작성 △교육 연수 △교통안전강습회 개설 등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신규업무확보를 위한 일자리 개발에 나서고 있다.○ 고령자사업단과 단원은 고용관계이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민간상해보험에도 가입되어있다.2003년 기준 고령자사업단의 사업 실적은 3억2,748만엔으로 공공 위탁 67%, 민간 위탁 33%의 비율로 나타났다. 사업수주에 있어서는 실버인재센터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고,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을 가지나 사업단은 일부 대도시에만 존재한다.◇ 노인비율 40%가 넘는 강진군○ 연수단 소개로 공식방문이 시작되었다. 연수단은 한국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온 여성리더들로 니시노미야 고령자사업단에 방문한 목적은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것이다.강진군은 농어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노인비율이 40%가 넘는다. 한국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이다. 강진군에서 여성 친화적인 지역을 만들어 가는 일을 하는 여러 단체의 대표와 단원들이 함께 왔다.○ 강진군의 문제이기도 한 노인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일본의 경험을 듣고자 한다. 어제는 오사카부 성평등 재단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여성문제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사업단에서는 노인일자리, 특히 여성노인 일자리에 대한 이곳 고령자 사업단의 경험과 사례를 배우고자 한다.◇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노령자를 위한 사업단○ 이어 사업단의 대표인 모쯔즈끼씨의 인사가 이어졌다. 모쯔즈끼씨는 연수단이 매우 다양한 구성원으로 조직된 것에 대해 놀라워했다.○ 모쯔즈끼씨는 니시노미야 지역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자들에 대한 서비스(일자리 등)를 설명을 진행했다.○ 니시노미야 고령자 사업단은 지금으로부터 47년전, 그러니까 1972년에 만들어졌다. 그 당시는 노인인구가 많은 시절이 아니었다. 그래서 초기에는 자연스럽게 60세 이상의 주민들이 대상이었다.지금은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가 강하고 일본도 65세 퇴직이 많기 때문에 그 나이가 우리 사업단체 참여하는 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니시노미야 노령자 사업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첫 번째 인생을 끝내고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웃들에게 어느 정도 자원봉사를 한다는 나름의 자부심은 매우 큰 집단이다.○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경험은 많이 있지만 근력과 체력이 퇴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강문제에 대한 걱정이 없지 않다. 그런 이유로 위험부담이 따르는 사업은 아예 수탁을 하지 않고 있다.○ 니시노미야 시에서 사업단에 위탁하는 사업의 내용은 대부분 공원관리, 청소, 나무관리, 제초 등등의 사업이다.니시노미아 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비교적 부유한 사람(개인주택 정원관리)들이 사업단에 요청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현재 사업단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약 110명 가량인데 대략 평균 72세 정도이다. 현재까지는 대략 75세까지를 기준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 시점에서 일단 평가를 받고 기간을 연장할지를 결정한다.○ 올해 일본 역시도 엄청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사업단의 평균연령이 72세이기 때문에 건강문제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올해는 단 한 사람도 없어서 다행이다.일본은 최근 65세 정년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일단 60세가 넘으면 사업단에 올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물론 체력이나 건강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하긴 하다.□ 질의응답- 노인여성(할머니)들의 사업단 참여는 어느 정도."우리는 건강조건이 가능한 60세 이상이면 남녀를 따지지 않고 일단 환영하는 입장인데 현실적으로는 여성의 비율이 높지 않다.현재는 대략 10명 정도의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실 공원관리나 조경의 경우 남자가 주로 가게 된다. 그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지만 여성이 하기에는 약간 벅찬 일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여성들은 주로 개인 정원관리의 제초작업을 주로하게 되는데 남성보다는 여성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가급적이면 여성노인을 매칭시키고 싶지만 실제로는 참여도가 높지 않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다."- 고령자사업단에서 기본적인 일에 대한 것 이외에 별도의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다면 주로 어떤 내용의 교육인지."특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사실 평균연령이 70세가 넘은 분들에게 직무교육 이외의 별도 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앞으로 어떤 분야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대화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노인들의 성문제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고 있는지."일본 전체적인 노인의 성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바가 없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우리 사업단과 관련해서 일하는 과정에서 성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었다.혹시 우리에게 직접 접수되지 않고 다른 구청이나 경찰에 연락된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를 듣거나 확인한 사실은 없다."- 한국에서는 노인 일자리를 위해 하루에 3~4시간 정도 거리에서 쓰레기 줍기 등을 통해 일정한 금액의 댓가를 주고 있다. 그것이 효과가 좋다고 보지는 않지만 일단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일거리와 경제적 도움을 주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도 이러한 경제지원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지."우리가 내용적으로는 고령자 사업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형식적으로 우리 역시 하나의 회사이며 대표자가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110명의 참여자는 우리 회사의 정식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때문에 경제지원형 일자리가 아닌 노동법에 근거하는 정식적인 일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인건비를 받는 구조다. 일본에는 지역마다 실버인재센터라는 곳이 있다. 이곳에서 하는 일은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인력부터 단순한 업무까지를 하는 사람까지 다양하게 있다.그분들은 오렌지색 리본을 차고 다니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업무를 한다. 그런 일을 하는 경우, 업무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받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고령자 사업단이 한국에서도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사업단 같은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에서 72년도 초기 창설당시 운영비는 어떻게 해결했는지."이곳은 고령자를 위한 사업단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과는 좀 다른 형태다. 중앙정부와 시청 등에서 일종의 조성금이라는 돈을 지원받고 일부는 융자를 받게 된다.융자는 당연히 우리가 조금씩 갚아 나간다. 우리가 지금 쓰는 건물도 지원금과 융자가 함께 있다. 장기 저리의 융자금은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고 조성금은 기본 자금의 성격, 그리고 사업에 따라 지원금도 받는다."- 앞으로 고령자사업단에 대해 묻고 싶은데 여성노인들의 참여가 실제로 매우 적은데 그 이유가 여성 노인들이 돈이 많아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성노인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계획이나 아이템은."처음 창립할 당시 조성금도 받고 융자도 받았습니다만 현재는 융자도 다 갚았고 조성금 자체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탁사업에 대한 비용을 받는 구조인데 그 자체로 운영비와 급여가 모두 해결된다. 여성의 참여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는데 당연히 있다.다만 고민이 있다면 여성이라고 해서 별도의 특별한 혜택을 주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여성들의 경우는 여기보다는 실버인재센터에 등록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것을 꺼리는 측면이 있다.실버인재센터는 내가 남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는데 반해 이곳 고령자 사업단은 일종의 직장 개념이다. 그러니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없다. 아침9시부터 오후3시까지 일하는 것이 이곳의 규칙이기 때문에 출근이 의무사항이다. 그러니 당연히 이곳은 여성들의 참여가 적을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일본에는 개호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는 1등급~3등급까지 되어 있다. 거의 대부분의 노인들은 기본적인 등급을 가지고 있다.다만 아직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단이나 실버인재센터에 등록도 한다. 그러다가 힘이 들고 몸이 아프면 등급을 올려서 받게 된다. 그러니 무리해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일에 잘 오지 않으려는 것이다."- 한국에서 경제지원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90%가 여성이라는 점이 일본과는 매우 다르다는 느낌이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출퇴근을 한다는 점과 자기가 자유롭게 일을 한다는 차이가 있을텐데 한국과 일본은 노령화의 경험도 다르고 또 사회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하여 평가하기는 어렵다."- 일본은 남성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한국은 정년이 넘은 남성들이 그냥 쉬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특별히 일본의 남성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계속하려는 것은 어떤 영향 때문인지."사회의 분위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힘이 들지 않는 쉬운 일은 노인일자리라고 생각한다. 일례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돈받는 자리는 당연히 노인들이 하는 자리라는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인식이다.우리 일본 노인들이 받는 기본적인 연금이 월 12만엔이다. 그런데 일자리를 가지면 보통 11만엔 정도를 받게 된다. 일하면서 받는 11만엔과 쉬면서 받는 12만엔은 정말 다르다. 그런데도 가급적이면 일을 하려고 한다.그것은 오히려 쉬는 것이 건강을 해치고 더 늙게 된다는 일종의 신념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일본의 노년층들은 자기가 연금을 수급하지 않고 조금 미루는 것이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면도 있다.65세부터 받아야 할 연금을 미뤄서 75세부터 받게 되면 10년간 받지 않은 연금이 더 보태져서 나오는 것도 이런 문화를 만드는 영향이 아닌가 한다. 내가 일 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더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겠다는 것은 아마 한국에서도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연수기관 방문 시사점◇ 한국과 일본은 고령화사회의 심각한 문제 직면○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가이고 한국의 초고령화 사회 속도는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일자리 문제는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빨리 정착된 일본에 비해 한국의 노인빈곤문제는 높은 자살률로 이어지고 있어서 한국의 사회문제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노인일자리는 과거 취로사업이라 불리는 공공근로형 사업, 그것도 매우 낮은 단가의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실정으로 이는 농촌으로 갈수록 그 심각성이 더하다.○ 그런 의미에서 니시노미야 고령자 사업단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일본은 1972년 고령자 사업단이 만들어진 것으로 볼 때 일본사회가 상당히 선제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하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특히 이러한 고령자 사업단이 전원 정식 직원으로 운영된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방식을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70세 가량의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첫 번째 이유는 빈곤인데 이 문제를 사회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결과적으로 지역적인 행동에서 찾아야 한다.니시노미야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노인사업단을 만들고 노인들이 요구하는 일자리를 다양하게 연계하는 방안을 찾는 것 이외에 특별한 대안은 없어 보인다.□ 방문소감○ ㅇㅇㅇ : 오늘 이곳에서 국가발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연금을 뒤로 미룬다는 얘기를 듣고 크게 감동받았다. 사실 그런 일이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돈 앞에서 자신의 욕심을 뒤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다. 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갖을 수 있을지 정말 자신이 없다. 뭔가 많이 배워가는 느낌이다.○ ㅇㅇㅇ : 고령화 사업단에 속한 노인들이 정식 직원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한국에서는 말 그대로 3~4시간 일하고 일당 받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우리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대우라고 생각한다. 매우 색다른 경험이었다.○ ㅇㅇㅇ : 고령화 사업단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80세가 넘는 분들은 사실 일자리 사업 참여 자체가 힘든데도 계속 참여하고자 한다. 그래서 나는 소득이나 재산별로 좀 차등을 둬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ㅇㅇㅇ : 강진에서는 연세가 좀 드시면 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전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 방문한 고령자 사업단이 사실상의 기업과 같은 정식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ㅇㅇㅇ : 65세라면 한국에서는 쉬는 나이, 어디에도 취직할 수 없는 나이라는 것이 상식인데 이곳 고령자 사업단에서 정식직원으로 근무한다는 것이 매우 크게 다가왔다. 우리도 뭔가 이런 변화가 필요한거 아닌가 생각한다.○ ㅇㅇㅇ : 나는 일본에 처음 왔다. 한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느껴서 보람있다고 본다. 이곳 고령자 사업단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나이가 먹으면 실제로 힘든 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진에서도 나이와 체력 또는 적성에 맞는 일을 맞춰드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나는 일본에 올 때 많은 압박감을 가지고 왔다. 이번 연수가 좋은 내용으로 채워져야 내년, 후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연수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막상 와서 보니까 연수의 내용이 매우 알차게 되어 있어서 다행이다 싶다.ㅇㅇ으로 돌아가면 이번 연수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여러개 발견했다. 나는 서울이 고향이라 강진에 와서 처음으로 4계절 농사짓는 것을 처음 보았다.그 과정에서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많은 것을 느꼈는데 오늘 여기에 와서 우리 강진과 비교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강진에서 본 노인회 분들을 유심히 보면 여성노인이 딱 2명밖에 없다.거의 대다수가 여성노인들은 일하고 남성노인들은 게이트볼을 친다. 한국의 문화를 좀 바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이곳 일본에서 연금을 뒤로 미루면서 까지 일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감명받았다.○ ㅇㅇㅇ :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추진력은 굉장히 높다고 느껴졌다. 활동한 경험을 들으니 우리 ㅇㅇ에서도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 가장 인상깊었다. 곧 있으면 저도 나이가 들어가겠지만 이런 일본의 시스템은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ㅇㅇㅇ :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이 많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고령자 사업단, 실버인재센터와 같은 것이 우리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운영된다는 느낌을 받았다.노인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갖을 수 있다는 자신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도 많이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ㅇㅇㅇ : 우리나라도 초고령화로 가고 있는게 현실인데 제1의 인생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자신감있게 새로운 자세로 살아간다는게 가장 보기 좋았다.우리나라에서는 대형차, 큰차가 자기를 내세우는 자랑거리인데 오늘 여기와서 본 차들은 거의 대부분 경차였다. 그것이 일본의 정신자세를 말해주는 거 아닌가 생각했다.○ ㅇㅇㅇ : 노인들이 자신들의 연금을 뒤로 미루면서 일을 한다는 거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역시 자기만이 아닌 전체를 생각하는 일본인들의 자세에 적지 않은 감명을 받았다.함께 오신 회장님들이 거의 비슷한 소감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ㅇㅇ에 돌아가 우리가 보고 들은 얘기를 잘 전달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빼고 말씀드리겠다. 우선 우리 ㅇㅇ에서는 각 기관과 단체들이 자기 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큰데 이곳은 각 센터,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았다.또 기금에 대해서도 그렇다. 일본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금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고 생각했다. 시청에서 준 지원금을 장기융자로 갚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배울점이 아닌가 한다.○ ㅇㅇㅇ : 75세 이상 노인들은 부양을 받을 권리도 있고 또 그 나이가 되면 좀 쉬셔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나치게 참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여성노인들이 그렇다.그 문제를 일종의 과욕으로만 생각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기준을 마련해서 체력이 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ㅇㅇ군에서도 이런 식의 고령자 일자리 사업단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
스탠다드차타드 은행(Standard Chartered Bank) 8 Marin"BoulevardMarin"Bay Financial Centre Tower 1, Level 27Tel: +65 6747 7000sc.com 방문연수브리핑싱가포르 □ 연수 내용◇ 90%이상의 고객이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쪽에 있는 영국계 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는 아세안지역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총괄, 지속가능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Winnie Hui Lyn Tan(Head, Comm. Engagement & Sustainabiliy, SG & ASA, Corporate Affairs)씨가 브리핑을 진행해주셨다. ○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영국계 은행이다. 현재의 사명은 차타드뱅크 오브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 앤 차이나(The Chartered Bank of India, Australi"and China)와 스탠다드뱅크 오브 브리티시 사우스아프리카(The Standard Bank of British South Africa)가 1969년 합병해 출범하였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영국에 본사가 있지만 영국에서는 소매은행 업무를 하지 않는다. 영국에 있음에도 영국 국내보다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업망이 좀 더 많다. 90% 이상의 고객이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 있다.○ 은행의 최대 주주는 싱가포르 국영 투자회사인 테마섹홀딩스(Temasek Holdings)이며, 전 세계 70개 이상의 나라에 1,700여 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직원 수는 8만9,000여 명이다. 런던, 홍콩, 인도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이며 미국 장외시장인 OTC에서 주식이 거래된다.○ 1853년 빅토리아 여왕의 왕립헌장에 따라 스코틀랜드 출신의 제임스 윌슨(James Wilson)이 차타드은행을 세웠다. 1858년 인도의 뭄바이, 콜카타, 중국 상하이에 처음 지사를 열었고 이듬해에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지사를 열었다. 차타드은행은 1869년 수에즈 운하 개통과 더불어 1871년 중국에 전보 체계가 들어서면서 사업을 확장했다.○ 대한민국에는 1968년 기업금융 분야에 처음 진출하였으며 2005년 한국의 제일은행 인수전에서 경쟁사인 HSBC를 누르고 인수하는 데 성공하면서 일반금융에 진출하였다.2005년 4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제일은행의 지분 100%을 인수하고 같은 해 9월 SC제일은행으로 명칭을 바꿨다.○ 그 전까지만 해도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국계 은행이었다. 중국은행(Bank of China),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함께 홍콩에서 홍콩 달러를 발권하는 은행이지만 이 은행에서 발권하는 것은 주로 소액권이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시장에서 금융거래, 운영 혹은 투자 고객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쉽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1859년 싱가포르 첫 지점 개설○ 싱가포르는 SC Ventures 뿐만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과 기술조직의 대다수가 모여있는 나라이다.싱가포르 스탠다드차타드은행(Standard Chartered Bank)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인 금융권에서 15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제금융그룹의 일원이다.○ 은행은 싱가포르에서 1859년에 첫 지점을 개설했다. 1999년 10월 최초 국제은행 중 하나인 QFB(Qualifying Full Bank)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았다.○ SC은행는 글로벌컴팩트네트워크 싱가포르의 회원사이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싱가폴에 약 9,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16개 지사, 6개의 금융센터 및 30개의 ATM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은행 CSR의 다양한 형태와 의미○ SC은행에서는 ‘지속가능성’에 논할 때, 그 키워드가 자신의 금융사업에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중점으로 보고 있다.▲ 다운타운코어에 위치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싱가포르 본사[출처=브레인파크]○ 전통적으로 CSR은 원래 불우한 사람을 돕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은행권들의 수입이 신생국가에서 90%정도 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곳에 가서 홍보를 하는 것이 또다른 CSR이라고 볼 수도 있다.○ 최근 베트남, 중국, 미얀마 등을 보면 경제성장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있고 문제도 많다. 또한 환경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다.○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SC은행은 지금은 사소한 문제들이 나중엔 악화가 될 것이고, 실질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문제해결을 하고자 한다.환경문제를 SC은행이 먼저 나서서 해결한다면 SC은행과 관련된 기업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으니 이런 활동들이 모두 CSR이라고 볼 수 있다.○ 은행은 단순히 재화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한다. 은행과 관련된 사람들 혹은 기업들이 번성을 해야 은행들에게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은행의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CSR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다.◇ CSR활동을 통한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닌 사회적인 변화를 추구○ SC은행은 CSR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총 3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 번째는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전통적인 생각의 CSR이다. 청년들을 지원하거나 교육하고 노인을 케어하는 사회지원분야에 있어서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SC은행이 15년 전 ‘Seeing is Believing(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프로젝트는 SC은행에서 약 1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 치료 가능한 맹인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선사업이었다.○ 사람이 실명을 하게 되면, 경제활동이나 교육활동을 주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누군가 그 사람을 돌보아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SC은행이 15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 목표는 몇 사람의 눈을 고치느냐, 백내장 수술을 몇 건을 하느냐가 목표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보다 중요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어떤 사람한테 물고기를 주면 잠깐 배가 부를 수 있지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먹고살 수 있다. 그렇기에 SC은행의 지원으로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눈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료진들의 처우를 좋게 하고 의료서비스를 발전시키고 환자들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SC은행이 의료지원을 끝마치고 떠났을 때,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지 혹은 의료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기 시작했다.그것이 현재 SC은행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디어이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날지, 긍정적인 영향을 남길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책임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 두 번째는 책임 있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 SC은행이 다른 기관과 사람들에게 많은 기여를 하고, 금융기업으로서 할 일을 하고 있다. 그 반면에 SC은행 내부에서 직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아주 다양한 부분이 적용이 되긴 하지만 작은 예를 들면, SC은행의 지점 위치를 선정하고 건설하는데 있어서 전기 혹은 물을 아끼는 것, 그린에너지 사용 등에 관련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적인 철학적 측면에서 SC은행이 어떤 고객들을 모실 것이고, 어떤 고객들을 피할건지에 대해 판단한다. 고객들의 행태 등을 바꿀 수 있으면 SC은행이 바꾸려고 하는 등의 노력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책임 있는 투자와 좋은 생태계 구축을 통한 경제성장○ 마지막으로 경제성장이다. 은행이 해야 할 역할은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소기업, 소기업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환경, 사회, 정책들과 관련해서 어떤 회사를 지원하고, 어떤 회사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예를들면, 최근 야자수로 팜오일을 만드는 것이 성행이다. 팜오일을 만드는 것이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우리가 그 각자 기관에 경제적으로 지원을 할 때, 그 회사가 얼마나 책임있는 회사인지, 팜오일을 만들고 야자수를 경작하기 위해 불을 지핀다던지, 어린이 노동력을 착취하던지 하는 기업에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다.○ SC은행이 위치한 국가는 주로 선진국들이다. 세계적인 은행이고, 세계적인 투자의 허브이기에 다른 은행들에게 모범이 되는 최선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유지하여 좋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운영하는 곳마다 지속 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은행업무의 핵심사업을 수행하고, 프레임워크를 확보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 직장 내 평등을 증진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조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연한 사내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전 질문- CEO나 경영진이 바뀌면 새로운 CSR을 검토하는데 15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계기는."CSR의 중심이 CEO가 아니라 은행 내 프로세스가 중심이 된다. 회사 사장이 이걸 좋아한다 저걸 좋아한다 해서 바뀌는 점이 아니다.우리가 프로세스를 평가하는데 근본적으로 알아야할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뭘 성취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중점이 두는 것이 중요하지 사장이 뭘 원하는지는 관계가 없다.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어떤 도시나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그 곳에 맞게 적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 우리 조직이 네트워크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Citi, SC는 소매금융이니 자본유출에 대해 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싱가폴에 있는 SC도 어느 정도 로컬이라 그런 자본유출에 대해서 부정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로컬에서 수익이 나면, 본사로 수익을 보내야하는데 자본유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이런 문제는 국한된게 아니고 자주있는 이야기이다. 중국에서 15년에서 일했는데, 아주 많이 만연한 일이었다. 싱가폴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을 많이 진행하면서 로컬에서 돈을 많이 모았다.근데 싱가폴 정부에서는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아서 어디로 보내느냐, 우리는 뭐가 남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인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률화를 했다. 나온 법률에 의하면 수익의 2%는 무조건 로컬 내의 CSR 프로젝트를 위해 재투자를 해야한다.왜 이런 법률을 제정했냐하면 이 것은 사실 모든 시장에 적용이 되야 하는건데 아프리카, 중국, 인도에는 아주 기초적인 어려운 문제부터 해결이 되야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해결을 못하는 것을 은행들이 담당해줘야 한다.말레이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이런 곳에서는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기 보다는 예를 들면 눈을 치료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예를 들면 그 나라에는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다.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하면 눈을 보호하고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다.결국 그래서 다른 국가들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다. 런던, 홍콩, 싱가폴 쪽은 우리가 눈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시장에서는 펀드레이징을 한다. 이쪽 시장에서는 어떻게 기여를 하냐면, 마라톤 대회 같은 체육행사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단결심과 조화를 도모한다.싱가폴은 노인들을 위한 아이케어 클리닉을 추진하고 있다. 차별적이고 선별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만든 돈을 대부분 못사는 나라에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게 될 것이지만 이러한 선진화된 사회도 기여를 하긴 한다.좀 더 큰 안목에서 사회적으로 볼 때, 직원들의 자선봉사에 대한 참여도 하고 있다. 직원들마다 3일을 줘서, 자신들이 원하는 봉사활동을 참여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자신이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전 세계적으로 연 간 8만일 정도가 자원봉사 하는데 쓰인다. 그래서 선진국이던 후진국이던 상관없이 그만큼 기여하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일을 추진하지만, 말씀해주신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SC은행에서는 글로벌컴팩트가 사회공헌 플랫폼인데, 커뮤니케이션이 잘되는지? SC은행이 단독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는지, 단독기획을 한다면 싱가폴에 있는 담당 인력들은 어떻게 하는지."개인적으로 파트너십이라던지 협업이라던지에 대해 긍정적이다. 단일 조직으로써 경제적으로나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기 어렵기 떄문이다.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까 직원들의 자원봉사를 얘기했는데 우리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의 고객이라던지, 우리들에게 뭘 공급해주는 파트너들과 같이 일하면 훨씬 효과적이다.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고객 중에 맥도날드 회사랑 같이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일본회사 유니클로는 우리 고객이다. 유니클로에서 바우처나 상품권을 제공하고, 우리가 노인들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것이 왜 이상적인 협업이냐면 우리한테는 제공 가능한 직원들의 시간이 있는것이고 이런 이벤트에 대한 지식이 있고 유니클로는 물건을 제공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같이 하면 훨씬 효과적이다.협업의 좋은점 중 한가지는 자원봉사를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그쪽 부분에 대해 잘 몰랐는데 어려운게 아니었다는 걸 깨우치게 된다. 사실 누구나 알다시피 혼자하는 것보다 같이하는게 좋다.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혼자서 돈을 많이 지출해야 되는 것보다 같이 하니 비용이 절감이 되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좋아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관계매니저가 좋아한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를 하다보면 계급이라던지 직급이라던지 구애를 받지 않고, 유대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효과가 있다.또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금융에 대해 거래를 할 때,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중에 중국음식을 하는 식당체인이 있다. 근데 이 회사는 그들의 고충이 웨이트리스, 조리사 등 이런 인력을 확보하는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그 때 그 기업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인력확보 문제가 있으니까 감옥 속에다가 자기들이 체인점에서 가지고 있는 똑같은 시설을 해놓고 감수자들한테 교육을 시켰다. 그 환경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중소기업에 취직기회를 주는 것이다.전과자들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경제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방면에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그 회사가 감옥에 주방을 만들고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SC은행에서는 돈을 제공한다.그 대신에 거기서 만들어지는 음식을 SC은행이 구매를 하고 작년까지 연간 160만 개를 구매했다. 그 구매한 음식은 노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다. 어디서 단순히 사서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통해 서로 도움이 많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프로젝트는 처음에 투자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식당체인은 자력으로 구축할 수 없으니 은행에서 투자를 해주는 것이고, 금방 끝나는 프로젝트도 아니니 많은 기간을 가지고 서로의 역할들이 잘 조화가 되야 한다. 우리도 이 프로젝트를 혼자서 할수 없고, 고객도 혼자 할 수 없으니, 좋은 협업이 되는 것이다."□ 일일보고서○ SC은행은 우리나라에도 진출해 있지만, 과거 직원들의 장기 농성 등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다. 단순히 외국계 은행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 좋은 이미지로 바뀐거 같다.특히 유니클로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강의를 해주셔서 이해도 빨랐으며,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롤모델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다.‘은행->중소기업투자->중소기업 제품 은행 구매->사회공헌활동에 구매한 제품 활용’ 구조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 프레임은 특히 우리가 좀 더 고민해보고 우리에게 적용할 만한 시스템이라 생각한다.○ 본부장님의 발표와 Q&A는 완벽했다. 오랜 기간 연구하고 고민한 내용을 알기 쉽게 알려주셔서 감탄했다.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 내용 중 전 임직원의 연간 3일 사회공헌일 지정은 참신했고, 국내에도 도입할 수 있을까 고민되는 부분이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은행으로서 CSR을 단순히 홍보나 평판관리 차원이 아닌, 은행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일시적인 트렌드나 경영진의 선호에 따른 CSR전략을 수립하기보다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사업 주제를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는 점은 국내 은행들이 참고할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특히 글로벌 본부에서 여러 지역에 적용가능한 CSR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지역에서 수행한다는 점은 지역적인 특성이 다양한 국내 지점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영업을 확대 중인 국내은행들도 배울만한 점이라 생각된다.또한 국내 은행들도 이제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는 CSR에서 한 단계 발전된 형태의 CSR을 수행하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영국계 은행이다. 현재의 사명은 차타드뱅크 오브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 앤차 이나(The Chartered Bank of India, Australi"and China)와 스탠다드뱅크 오브 브리티시 사우스아프리카(The Standard Bank of British South Africa)가 1969년 합병해 출범하였다.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시장에서 금융거래, 운영 혹은 투자 고객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다.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쉽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운영하는 곳마다 지속 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은행업무의 핵심사업을 수행하고, 프레임워크를 확보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또한 직장 내 평등을 증진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조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연한 사내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다.특히 사회공헌 휴가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이 인상깊었다. 1989년에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2019년에 30년 청년기업이 된다. ㅇㅇㅇㅇ기금도 1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처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통적 CSR은 소외계층 앞 자선기부로 인식되었다면 현대적 CSR은 전략적 차원에서 포럼 등을 통해 방향성을 제공한다. → 예)포럼을 통한 치료기금 후원(맹인치료기금 15년간 후원)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그린에너지, 물절약,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행동방식의 변화, 금융고객의 선별작업을 통한 법규 준수로 자금세탁방지, 제소자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는 금융기관이다.○ 은행의 실제 사례라 가장 흥미로웠다. 자원봉사를 오픈해두고, 지원부터 봉사 후기를 공유하는 방식은 참고삼을 만한 사례였다. 스토리 뱅크로 명명되는 봉사 후기들은 콘텐츠적 측면에서도 훌륭한 자산으로 보였다.직급과 경영진의 지시에 자유로운 국제 금융 기업다운 면모였다. 이런 자발적인 사내 문화는 수평문화를 지향하는 당행 입장에서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케이스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주는 방문이었다. 유니클로와 바우처 프로모션 등의 지역 및 제휴사와 연계한 프로모션도 이색적이었다.○ ‘사회가 잘 되어야 은행이 산다’라는 생각으로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CSR과 유사하다고 느꼈다.KPI(성과지표)가 아닌 정성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증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며 지역사회기여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CSR을 위한 조직 내 다양한 지원 제도와 정책들이 우리의 그것과는 대조적이다. 본부장의 PT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Seeing is Believing’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설명으로 이해가 쉬었으며, 외식업계와 함께 재소자들을 위한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를 통해 우리도 벤치마킹하면 유익하겠다고 느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매금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SC제일은행의 아시아 본사 CSR의 전반적인 전략에 대해 들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발표를 담당한 아시아 본사 매니저분께서 명확하게 핵심만을 짚어 내용 전달해준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전략적 사회공헌을 위해 본사에서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각 국가별 상황에 맞게 변환한 후 적용하는 방식이 효율성 및 지속성 측면에서 이상적인 방향으로 생각된다.당행과 비교를 하자면 당행은 기본 방향을 설정 후 세부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 필요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당행의 경우 국가별 니즈에 대해 비교적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나 통일성 측면에서 약할 수 있고, SC의 경우 통일성 및 지속성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지만 국가별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를 확인했다.향후 국내 사회공헌 업무 진행 시 어떠한 입장 및 관점에서 진행하는게 좋을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또한 질문 시간을 통해 외국계 기업으로서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유익한 자리였다.○ 우리에게 맞는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해야한다는 것을 알았다. 신생국가에서 90% 이상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CSR의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사회적으로 책임감있는 기업이 되어 고객들의 행태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SC그룹은 확고한 Sustainability 철학을 가지고 있다. SCB Singapore 또한 이 철학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15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Seeing is Believing' 캠페인(예방가능한 실명 퇴치를 위한 사회공헌 캠페인), 연간 3일의 자원봉사 유급휴가 제도, 우수봉사자를 위한 Recognition & Awards 등 선진화된 모델을 통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만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또한 Sustainability에 있어서 앞으로 Collective Impact가 날로 중요해질 것이 인상적이었다. 한국의 은행권 또한 사회공헌활동에 있어서 NPO와 NGO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이 하나의 사회공헌 전략을 수립후 지속적이고 전사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예전에는 CSR이 봉사/자선활동 이었지만 요즘은 어떠한 특정 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은행은 금융제품을 판매하는 곳이고, 이는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어떤 지역사회를 타겟팅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경영진이 바뀐다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한국은 경영진 스타일마다 csr전략도 달라지는 경우가 대다수) 회사에서 기업윤리를 정해두면 우리와 거래하는 파트너사들에게도 우리의 기업윤리를 요구한다.또한 중소기업, 개인이 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은행의 주요 임무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연3일의 봉사연차를 준다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직원 스스로가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이 정책은 기업별로 스스로 도입할 수 있으나 은행연합회에서 사원 은행들에게 공식적으로 권고해도 좋을 것 같다.아울러 기업 혼자 봉사하기 보다는 다른 산업의(예 유통, 소비재 등) 기업들과 협업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보는 것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것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상대 기업 csr능력이 향상되며 직원들 간 유대관계 좋아질 수 있다.
1
2
3
4
5
6
7
8
9
10
11~16